|
전체
(검색결과 약 2,309개 중 4페이지)
| |
|
|
|
 |
|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허 .. |
|
 |
청구, 경우, 무효, 심판, 특허, 특허권, 항, 규정, 항의, 의하다, 실시, 청구인, 발명, 정정, 도면, 기간, 반환, 133조, 법, 출원 |
|
|
|
|
 |
|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서울특별시 ○○구○○동 46-3 (주)○○ 공동관리인 박○○,길○○(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부산광역시 ○○구○○동 1414 ○○ 1차 아파트 306-201 심○○(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주)○○ 해운대 사업소 업장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부산광역시 ○○구○○동 628-○내 커피숍
2. 임대차 면적 : 137.○㎡-공유면적 포함
3. |
|
|
|
|
|
 |
|
| (토지, 건물)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렌탈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자(김○○), 채무자(이○○), 근저당권설정자(박○○), 연대보증인(정○○)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 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렌탈(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 제출한 다음 1호의 피담보 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
|
|
|
|
|
 |
|
| 철도사고부상자치료비,장례비,유족보상금청구및기타제배상청구
- 장례비 및 유족배상금 청구 -
장례비및유족배상금청구서
━━━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①성명
②성별
남여
③주민등록 번호
④전화 번호
⑤주소
⑥사망자와
관계
⑦청구액
⑧장례비
원
⑨유족
배상금
원
⑩합계
원사망자
⑪성명
⑫주소
⑬사망년월일
⑭사망경위
년월일
청구인 (인)
지역관리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 호적등본(필요시에 |
|
|
|
|
|
 |
|
| 철도사고부상자치료비,장례비,유족보상금청구및기타제배상청구
- 장해배상금청구 -
장해배상금청구서
━━━
처리기간
15일
부상자
①성명
②성별
남여
③주민등록 번호
④전화 번호
⑤주소
⑥청구액
⑦상해년월일
완치년월일
⑧장해등급
급
장해종류
⑨장해원인
⑩상해에서 폐질에 이 르기까지의 경위
년월일
청구인 (인)
지역관리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치의 진단서 1통
2.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1통(청 |
|
|
|
|
|
 |
|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정산금등·손해배상(기)·정산금】
[공2000.8.1.(111),1599]
---
【판시사항】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3.. |
|
|
|
|
|
 |
|
|
합의배상시행보고
═══
관련사고
사고발생일시및장소
피해자
사고경위
과실
(과실내용
및과실률)
회사측
피해자측
피해자의손해액
(과실상계및산재
보상금등공제후)
합의배상금
|
|
|
|
|
|
 |
|
| 여신한도거래약정서
===
년월일
계
대리
차장
부점장
주식회사
은행 앞
본인
주소
제1조【여신한도】
본인의 귀 행으로부터의 회전 여신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여신과목여신한도
금원
제2조【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이자․지연배상금】
.... |
|
|
|
|
|
 |
|
| 수입
인지
상환방법변경계약서
(정기상환대출을 할부상환대출로 변경)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대출번호 20 년월일
은행 앞 본인확인
본인
주소
본인이 귀행으로부터 20 년월 일자 차용금증서
차용약정서
( 대출번호 )에 의하여 차용한 금전에 대하여 정기상환의 방법을 할부상환의 방법으로 차용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차용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자율
연%
지.. |
|
|
|
|
|
 |
|
| 합의배상시행보고입니다.
합의배상시행보고
관련사고
사고발생일시및장소
피해자
사고경위
과실(과실내용및과실률)
회사측
피해자측
피해자의손해액(과실상계및산재보상금등공제후)
합의배상금
구상조치에관한사항
사고관련 회사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에 관한사 항
첨부: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내역 |
|
|
|
|
|
 |
|
| 수입
인지
채무인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채무인수인
주소
채무자
주소
인감대조
제1조 채무의 인수
① 채무인수인은 채무자가 다음 표시의 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및 이에 관한 모든 부대채무를 원 약정서의 각조항을 승인한 다음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청약하고 채무자 및 귀행은 이.. |
|
|
|
|
|
 |
|
| 채무감면요청서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 일부 면제를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번호
채무자와의 관계
주소
1. 채무 기본사항
고객명
고객번호
상품명
관리번호
채무금
발생일자
2. 채무 면제 요청 사항
총채권액
원금잔액
할부이자
추가이자
지연배상금
송무비
수수료
감면 요청액
실납입액
200 년월일
.. |
|
|
|
|
|
 |
|
| 은행과 이용자간의 여신 한도 거래 약정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제2조【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이자․지연배상금】
1.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율은 연 %로 하고 귀 행이 정하는 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이 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 |
|
|
|
|
|
 |
|
| 가해자측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대위행사하고, 동 배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의가 없음을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 입니다.
각서
년월일시 에서 가해자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속근로자 이(가) 입은 피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피재근로자.. |
|
|
|
|
|
 |
|
|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 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저당권 설정 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저당권자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저당권
설정자인
주소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