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12,857개 중 39페이지)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1Pages )
[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요령 : ⑧입증자료목록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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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녹음검인청구 ( 1Pages )
유언녹음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년월일한 녹음에 의한 별지 유언을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의 처입니다. 2. 유언자는 위암으로 약 6개월전부터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던중 임종이 임박함 을 예측하고, 친척 과을 불러 별첨과 같은 내용을 유언으로 녹음하였습니 다. 3. 그후 유언자는 년월일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였기에 동인의 녹음유언 을 검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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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의감금등에대한허가청구 ( 1Pages )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치산선고를 받았으 며,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약 1개월전부터는 틈만 있으면 거리를 뛰쳐나가 방황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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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선임청구 ( 1Pages )
유언집행자선임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자로 □시□구□동□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2. 유언자 □□□은년월일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별지 유 언서기재와 같이 유언자소유의 부동산의 유증을 받았습니다. 3. 위 유언증서는 금년 월일 귀원에서 검인을 받았으나 이 유언증서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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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 ( 1Pages )
[별지제35호 서식] (00.3.27. 개정) (앞쪽)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음 청 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___연도 ___기분 ___세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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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2Pages )
[별지 제25호의5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신청원인 ⑧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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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 1Pages )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동부지점)과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사건본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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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 1Pages )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원인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조건부권리의 평가를 위하여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취지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3남으로서 유류분권리자입니다. 2. 망□□□의 상속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중에 별지 조건부권리가 있으므로 감정 인의 평가를 받아 유류분산정을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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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 1Pages )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조건부(또는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의 평가를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의 한정승인자입니다. 2. 망□□□의 상속재산에는 별지 채권신고서와 같이 채권이 있습니다만 그 채권은 조건부 채권이므로 그 변제를 위한 감정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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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서면결의취소청구 ( 1Pages )
친족회서면결의취소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가 년월 일에 한 별지 목록기재의 서면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미성년자)의 친족회원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계약체결함에 있어 서 귀원 93 느제호 친족회소집청구사건에서 “소집일시 20 년월일 시경, 소집장소 사건본인의 주소지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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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해임청구 ( 1Pages )
친족회원해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금치산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금치산자)의 조모이고, 친족회원 □□□는 사건본인의 4촌 형 니다. 2. 친족회원 □□□는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 및동 소집허가 심판에 의하여 사건 본인 ☆☆☆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동□□□은 사건본인의 부가 사망후 그 망부의 명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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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재산목록작성등명령청구 ( 1Pages )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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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목록, 재산목록작성, 목록작성명령청구
 국세심판원주심국세심판관결정 ( 1Pages )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양식입니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20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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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국세심판관, 처분청
 국제심사위원회참가요구 ( 1Pages )
[별지 제25호의8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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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사무에관한처분청구 ( 1Pages )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청구 청구취지 후견인 □□□이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사건본인 ☆☆☆에게 지급하는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명의로 예금하고, 그 예금증서는 청구인이 보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숙부이고,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친숙부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은년월일 사망하여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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