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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집행정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청구취지
⑤ 신청원인
⑥ 소명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소명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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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1-1. 청구인은 매월 째주 요일 :00부터 그 다음날 :00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대방/사건본인
2.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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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 일에 결혼하여 같은 해 7월 16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쌍방은 다같이 재혼입니다.
2. 청구인은 상대방과 재혼하면서,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13평 주공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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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이를 판단·확정하는 행위로써,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행소법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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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Ⅰ 서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전자는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 데 대하여, 후자는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기관․심판사항․심리절차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간에 많은 공통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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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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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경우, 무효, 심판, 특허, 특허권, 항, 규정, 항의, 의하다, 실시, 청구인, 발명, 정정, 도면, 기간, 반환, 133조, 법,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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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청구인에 대하여 상대방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분할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8년 5월 30일 혼인하여 1980년 11월 28일 딸♡♡♡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도박과 경마를 좋아하여 종종 외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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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및본 창설허가청구
청구인 및 사건본인 :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 본을 전주(全州)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은 지금까지 부 OOO, 모망 OOO 사이에 20 년월일 출생한 혼인중의 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두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도 의심없이 자라왔습니다.
2. 그런데 위 OOO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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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인 홍갑돌의 자부이므로
본건 청구의 적격자 입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인
2.사건본인(잔류자)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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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7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14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심사심판)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월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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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심판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92. 3. 26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양육자지정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6년 3월 25일 결혼하여 같은 해 12월 5일 사건본인을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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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의2서식] (01.3.31. 신설)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81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국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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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 발명에 대한 침해 여부라고 하는 법률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록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등록된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
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하며, 타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발명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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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범위, 심판, 확인, 등록, 청구, 실시, 특허권, 확정, 부정, 발명, 적극, 특허, 경우, 기술, 침해, 고안, 무효, 효력,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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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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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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