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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지주관리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87.9.16 본조개정)
제2조(지주관리업무의 내용) 지주관리업무라 함은 조합과 약정한 바에 따라 조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대행하고 조합의 운영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87.9.16 본문개정)
1. 주식취득을 위한 적립금 및 조합의 기금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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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시구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2조 [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미터당 1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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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시군구
처리기간
*구분
소유권지상권
15일
*접수
...제호
*처리
...제호
매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우
(전화： )
매도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주소
우
(전화：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관한
사항
번호
⑧소재지
⑨지번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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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일.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일. 목조 와즙 2층 건물
1동의 내제 호실( 평합)
위 귀사 소유 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한다. 단 존속기간 만료의 때는 상호 협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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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위탁판매계약서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① 종류 수량
② 종류 수량
③ 종류 수량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기의 품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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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저작자 사망시 저작인격권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그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못하게 하여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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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 계약대상자
임대인
연락처
주소
임차인
연락처
주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 건물의 표시
주소
건물구조
실용면적
【제1조】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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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판매업 일부업무 위탁계약서
본 증서에 있어서는 당사자 ○○○를갑, ○○○를 을이라 각 약칭하고 위 당사자간에 설비사용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 엄수 이행키로 한다.
제1조 갑은 갑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을의 소유인 하기 석유탱크 및그 부대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고 당사자간에 있어서 점유의 이전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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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교하구획임대차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대주 ○○철도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하기 고가교아래의 구획을 차주 ○○통운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점포로 사용토록 임대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계약한다.
기
○○시○○구○○동○○번지
1. 고가교하구획 (A) 57평 4합
(B) 3평 4합 7작
부속토지 (A) 23평 4합 7작
(B) 2평 7합 1작(말미첨부도면과 같음)
제2조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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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원 박명림교수님의
박정희 시대 재야의 저항에 관한 연구, 1961-1979: 저항의제의 등장과 확산을 중심으로
란 논문의 요약정리입니다.
총 12페이지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만 적어놓은 요약본입니다.
박정희시대의 사건들과 그 당시 파생된 재야(세력, 혹은 인사들)에 관한
빠짐없는 서술임을 장담합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민족주의 의제와 재야의 형성 및 등장
Ⅲ. 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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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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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경우, 무효, 심판, 특허, 특허권, 항, 규정, 항의, 의하다, 실시, 청구인, 발명, 정정, 도면, 기간, 반환, 133조, 법,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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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시구동 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해진 지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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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설정계약서
수입
(인)
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 △△△
○○시○○구○○동○○
지상권설정자 □□□
겸소유자 ○○시○○구○○동○○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다음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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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물 임 대 차 계 약 서
임 대 인
주 소
임 차 인
주 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 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주 소
건물구조
건 평
제 1 조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2 조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3 조 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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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출원인
①주소
②성명
③ 대표자명
④ 설정하고자하는 구역이
포함되어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광종명
⑥면적
⑦ 탐사권의 존속기간
... 부터
... 까지 년간
⑧
탐사권을설정하고자하는
구역의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①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②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③ 북위 과 동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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