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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국세심판소-국세심판결정통지 ( 1Pages )
재무부국세심판소 국심: 46830-0000 (503-9307)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국세심판 결정통지 결정서번호 : 94서○○○○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 행정처분청 : 반포세무서장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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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구술청구 ( 1Pages )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감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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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공고)서 ( 1Pages )
[제9호서식]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귀하 통지(공고)서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최고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공고)일로부터 ( )일이내에(또는 년월 일까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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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국세심판관결정2 ( 1Pages )
[별지 제41호의 3 서식] (2000.3.27 신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20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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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 ( 1Pages )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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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 ( 1Pages )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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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취소청구 ( 1Pages )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상에 의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의 심판으로서 금치산자로서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20 년월 부터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요양한 바 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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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청구 ( 1Pages )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정신이상증상이 생겨 시 소재 국립정신병원에서 현재까지 3년간 감금치료중입니다. 3.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가족도 식별을 못하고 있으므로 동병원 의사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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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허가신청_심사_심판 ( 1Pages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참가신청인 5.참가취지 6.참가이유 7.근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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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참가허가, 신청서, 심사, 심판, 허가신청서
 심사청구서(상속세부과처분) ( 5Pages )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별지와 같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와 같음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효제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4월 2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청구인 □□□에 대하여 금 652,434,570원, 청구인 ☆☆☆, 같은 ♡♡♡, 같은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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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 ( 1Pages )
처리기간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 즉시 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건번호 19 년 형제 호 피피 고고 소발 인인 ⑥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사건번호 ⑨접수년월일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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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 2Pages )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2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상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측량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지적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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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보관우편물의보관기간연장)청구 ( 1Pages )
우편물창구교부 청구서 처리기간 발송전 : 즉시 발송후 5일 배달증명 7일 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발송일시 ⑤투함장소 ⑤투함시각 ⑦ 우편물의 종류 ⑧접수번호 ⑨ 청구의 구별 ⑩ 수취인주소 성명 ⑪ 우체국 사용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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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경로연금지급청구 ( 1Pages )
┏━━━┯━━━━┓ ┃ │처리기간┃ ┃미지급경로연금지급청구서├────┨ ┃│ 10일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 :)┃ ┃├────┼──┬───┬───┬───┬───┨ ┃ │사망자와│ │ 동순위 │□ 단독 청구권자 ││□ 선정 ┃ ┃ 청구인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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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인선임의사전처분신청 ( 1Pages )
재산관리인선임의 사전처분신청 94 느 한정치산선고신청 신청취지 이 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신청인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원인 1. 사건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사건본인 소유 의 다음 토지·건믈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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