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4호 서식] (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월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
국민연금법의 도입배경과 주요개정내용
Ⅰ. 국민연금법의 도입배경
1. 국민연금법의 의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
개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2. 논점
구 행심법은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기능은 재결..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79조). 이는 쟁점을 정리하여 기일에 가서 심리의 집중과 효율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변론기일의 운영을 막으려는 것이다.
2. 성격
(1)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이다.
(2)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에..
●국가보훈처감사규정
전문개정 1993.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597호
개정 1998. 7.14 국가보훈처훈령 제661호
개정 2001. 8.25 국가보훈처훈령 제718호
개정 2003. 3. 8 국가보훈처훈령 제741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대한 자체감사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8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개정
1. 개정 사유
지역난방 요금 중 상한적용의 예외가 되는 연료비연동제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사용자의 연료비 부담을 합리화하고, 세금 및 부담금의 변경에 따른 요금반영을 현실..
단기어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시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한 단기어음의 매매를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유자금의 운용) 일시적 여유자금은 정상적인 대출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어음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조(어음매입한도)
①어음매입한도는 어음매입일 전일 현재 자산총액의 80% 이내로 한다.(90.2.13 본항 개정)
② (85.2.28 본..
[별지제76호 서식] (99.5.24.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사대상
⑤법인명(상호)
⑥대표자성명
(성명)
⑦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동반
( 아파트 동호)
⑧조사기간
⑨조사목적
위 사람은 법인세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질문 또는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