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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소..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면허신고사항등변경신청(신고)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소..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과세신고서(물품제조,개업 등) ( 1Pages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납세의무자 2.신고내용 3.제조장 4.과세장소의 소재지 5.유흥장소 6.과세대상 7.특별소비세 비과세 사업 8.변경사유 9.구비서류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과세신고, 물품제조과세신고, 개업과세신고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 1Pages )
[별지 제42호의7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고번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중복소제기의 해당요건 ( 4Pages )
중복소제기의 해당요건 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1) 전소의 계속 중 소송계속은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송상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소가 부적법한 소라도 후소는 중복제소가 된다. 다만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으로 그 ..
리포트 > 법학 |
 서울가정법원확인서 ( 1Pages )
서울가정법원 확인서 200○호제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주민등록번호 : 본적: 주소: 처○○○() 주민등록번호 : 본적: 주소: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되었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판사○○○ 위 등본입니다. 200○.○.○. 서울가정법원 법원주사 ○○○ 확인일시 200○년월일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은 교부 또는 송달받은..
서식 > 법률서식 |
 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 5Pages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허 ..
리포트 > 법학 |
청구, 경우, 무효, 심판, 특허, 특허권, , 규정, 항의, 의하다, 실시, 청구인, 발명, 정정, 도면, 기간, 반환, 133조, , 출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 1Pages )
[별지제7호서식(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 등록번..
서식 > 세무회계서식 |
 반소장 ( 2Pages )
반소장 작성 서식입니다. 소송의 승패는 진위여부 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지식을 바탕으로 한 요령있는 소장 작성을 통해 소송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본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 세부 내역 > 1.반소원고 2.반소 피고 3.반소사건명 -예시- 1.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55..
서식 > 법률서식 |
반소장
 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 ( 2Pages )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리포트 > 법학 |
 물품대금청구의소의 실제 ( 6Pages )
물품대금청구의소 실제 소장 원고 부경축산물운송(주) 대표이사 경남 김해시 주촌면 1282 피고최창덕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774-11 금오종합식품 매매(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7,79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서식 > 법률서식 |
 강제집행위임거절서 ( 1Pages )
강제집행위임거절서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위임거절서 채권자가 본직에서 위와 같은 강제 집행위임을 하므로 이를 수임하여 집행을 개시코자 그 집행개시의 요건충족 여부를 첨부된 채무명의 및 집행문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건 채무명의는, 1.「판결의 집행에 조건붙인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80조2항에 따라,「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고... . . . 중략 . . . 5...
서식 > 법률서식 |
강제집행, 위임, 거절
 소송 사무보고 (통보) ( 1Pages )
소송 사무보고 (통보) 작성 서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경유발신 및 수신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국가접수 다음 소송사건 진행(을)를 보고(통보)합니다. 행정결과 원고 피고 사건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법원 호 담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수일자 응소 ... 제소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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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무, 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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