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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방안-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방안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Ⅰ. 서언
1. 연구배경 및 목적
용도지역구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의 운영과 도시개발은 그 시행과정에서 지가변화를 유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발적 이익과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이에 대한 손익의 조정이나 보정장치가 없어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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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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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다음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m2)
종전의토지
환지예정지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구획번호
부호
권리면적
환지면적
징수
교부
20 ...
주소：서울특별시 구동가 번지 호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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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위의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분석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독립 국가의 입헌 대의 정치가 수립되지 않고 독립 국가 그 자체가 말살되었으니, 정치적 ‘근대화’ 그 자체가 말살된 것이다.
정치적 근대화가 임시적으로라도 일부 달성된 것은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서 1919년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서이다. 상해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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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이해와 추진방향
2
뉴타운 사업의 추진배경 및 개념
뉴타운 사업의 유형 및 사업방식
뉴타운 사업 추진절차
뉴타운 사업계획
뉴타운 개발계획
2차 뉴타운 추진현황 및 방향
3차 뉴타운 개발계획 수립
3차 뉴타운 과업의 범위 및 추진계획
정책과제
목차
1234567893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개념
● 1960∼1970년대 : 개발과 인구 집중
- 인구 집중으로 서울확대, ’68년 강남개발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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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변경) >
□ 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
신청인시행자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시행기간
...～...
사업목적
위치
면적
㎡
토지이용현황
(단위 :㎡)
용도별
전답
임야
대지
공공용지
기타
해면
계
토지용도 구분계획
용도별
공공시설부지
유보지
기타
해면
계
시설개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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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재개발∙재건축
건 설 교 통 부
협조/대한주택공사
매뉴얼 제작의 목적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운영,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각 절차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이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알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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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보상액 및그 내역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의 방법
사용의 기간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재결신청의 청구
청구일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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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동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종합토지세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5. 10. 10.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856,958,710 도시계획세 금 123,455,870원, 교육세 금 171,391,740원의 부과처분, 피고가 1996. 10.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1,051,138,940원, 도시계획세 금 142,873,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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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업무 시행대행 용역계약서
재개발사업
200-년.
조합업무 시행대행 용역계약서
00도 00시 권선구 00동 85-91번지 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대표인 외인(이하 甲 이라 칭함)과 조합업무 대행사 주식회사 (이하 乙 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A.P.T 사업에 관한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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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같이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감면신청(결정)하였기 통보하오니 사후관리하시고, 사후관리결과 회보할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감면통보서 양식입니다.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감면통보서
1. 사후관리대상자(토지 등 매입자)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2. 토지등 양도자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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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70 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 재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세부항목>
1. 법인명
2. 대표자성명
3. 사업년도
4. 양도토지 등
5. 수익용 재산취득
취득재산, 면적.수량 등
생략
6. 교육사업에 사용한(할) 금액
7. 면제세액
8. 추징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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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개발 기본 약정서
OO(이하 “갑”이라 칭함)외 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 소유 토지의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 사업 개요 >
1. 공사명:
2. 공사현장 :
3. 공사기간 :
4. 공사비도급예정금액 :
5. 공사비 단가 :
6. 대지가:
7. 공사규모 :
(1) 대지면적 :
(2) 건축면적 :
(3) 연면적:
<계약사항>
제1조 【총칙】
“갑”과 “을”은본 기본약정에서 “갑” 소유의 OOO(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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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1. 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반규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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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V 사업구도 추진방안
I.SPC의 정의 및 효과
2
정의
사업주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독립적인 실체로 관련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자사 자산보유자 혹은 프로젝트사업주와는 회계상 그리고 법률상 절연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 회사
특징
- 사업주 : 실질적 프로젝트 금융의 차주(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 부외채무)
- SPC : 형식적인 차주(사업주와 분리)
사업위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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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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