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600개 중 2페이지)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한 OO시 OO구 OO동 OO번지, 호주 망☆☆☆(한자명)에 대한 호주승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위 호주승계를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망과 소외 ♡♡♡(.. |
|
|
|
|
|
 |
|
| (양식 제17호)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년월일
①전호주
본적
주소
세대주
및관계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승계일시및원인
년월일시분
③
승계권포기자
본적
호주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전화
한자
전호주와의관계
포기일자
④신본적
⑤
수반
입적자
성명
생년월일
분가자
와의관계
성명
.. |
|
|
|
|
|
 |
|
| 사망(호주승계)신고
장 귀하 20 년월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사
망
자
본적
읍면동접수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주소
세대별주민
등록표정리
월일(인)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개인별주민
등록표정리
월일(인)
성명
()
성별
남
여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증
회수
월일(인)
사망년월일시
년월일시분.. |
|
|
|
|
|
 |
|
| [양식 제15호] 〈개정 9863〉
사망(호주승계) 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망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년월일시분([1]자택, [2]병원, [3]기타)에서 사망
사망장소
②기타사항
③
호주
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 |
|
|
|
|
|
 |
|
| (양식 제15호)
사망(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변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망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년월일시분 (자택 병원 기타)에서 사망
사망장소
② 기타사항
③호주
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주와의관계
.. |
|
|
|
|
|
 |
|
| (양식 제 15호)
사망(호주승계)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
망
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년월일시분 (자택 병원 기타) 에서 사망
사망장소
②기타사항
③호주
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주와의
관계
신.. |
|
|
|
|
|
 |
|
| [양식 제15호] <개정 2003.9.17>
사망(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망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성별
주민등록
번호
-
한자
남여
사망일시
년월일시분(사망지 시각 :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시(도) 구(군) 동(읍,면) 리 번지
구분
주택내 의료기관 시설기.. |
|
|
|
|
|
 |
|
| [양식 제15호] <개정 2003.9.17>
사망(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망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성별
주민등록
번호
-
한자
남여
사망일시
년월일시분(사망지 시각 :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시(도) 구(군) 동(읍,면) 리 번지
구분
주택내 의료기관 시설기.. |
|
|
|
|
|
 |
|
|
사망(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신고서는 3부를 작성,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망
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사망장소
②기타장소
③호주
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주와의관계
④
신고
.... |
|
|
|
|
|
 |
|
| 폐지 되어야 할 호주제...
평소에 학교 생활하랴, 놀으랴, 살아가기에도 바쁜 저에게 현재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호주제란 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가 이 호주제가 우리 사회에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호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호주제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호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민법상 家를 .. |
|
|
|
|
|
 |
|
| 호주제
호주제란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입니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입니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 |
|
|
|
|
|
 |
|
|
< 목 차 >
I. 序
Ⅱ. 호주제도의 의의
Ⅲ. 호주제의 옹호론과 폐지론
Ⅳ. 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Ⅴ. 결 론
I. 序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 |
|
|
|
|
|
 |
|
| 목 차
Ⅰ. 서 론 2
1. 호주제도의 정의 2
2. 현 호주제도의 문제점 2
Ⅱ.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3
1. 찬성(성(姓)의 선택은 인간의 기본권) 3
2. 반대(본성(本姓) 바꾸면 가정 무너진다) 5
Ⅲ.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7
Ⅳ. 참고문헌 8
※ 기 사 원 본 9
Ⅰ. 서론
1. 호주제도의 정의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 |
|
|
|
|
|
 |
|
| 1. 전적을 하는 호적
본적, 신본적, 호주 성명, 주소 등
2. 기타사항
3.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
4. 작성방법
호주승계신고를 하기 전에는 전적신고를...
생략
5. 첨부서류 |
|
|
|
|
|
 |
|
| 기재요령
1. 사망자의 본적지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2통, 기타의 곳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3통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망자와 호주승계인의 성명은 한자로 기재하고 한글표기를 ( )안에 기재합니다.
3. 신고명칭중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삭제합니다.
4. 제3란중 성별란, 제5란중 장소구분란, 제10란, 제11란, 제12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