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인
양수인
: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연월일
:
---
년월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납세의무의 승계
1. 들어가며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과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 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
(별지제11호서식) (앞쪽)
소매업승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현소매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
지정연월일
영업소위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매인지정서
수수료
없..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납세의무 승계라 함은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수직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되고 있다.
2. 합병
(1) 납세의무 승계자: 합병법인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합병시 피 합병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