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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
갑○○○
을○○○
병○○○
갑을간 ○○년 ○월 ○일자 할부판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매도인의 지위가 하자없이 을로부터 병에게 승계된 것을 당사자는 이의없이 확인하고, 이후 갑은 매수인으로써 병은 매도인으로써 상호 원계약의 약정에 따라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년월일
갑○○○ (인)
을○○○ (인)
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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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허가신고등록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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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 :)
승
계
내
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대상
구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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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지위
승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
전 설치자
⑤성명
⑥주소
⑦전화
제조소등
⑧설치장소
⑨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⑪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⑫설치완공검사연월일 및 검사번호
년월일제호
⑬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⑭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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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1) 문제의 소재
상법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양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당연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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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98.1.26 >
( 앞쪽 )
□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
□ 수처리제제조업변경등록
신청서
□ 먹는샘물수입판매업변경등록
□ 영업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
⑤허가·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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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신고
【개요】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
처리절차
처리기간 : 즉시, 처리부서 : 환경산업과,
전화번호 : 0345-486-7926, FAX : 0345-480-4819
□목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업을 양도 또는 사망,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되도록하여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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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01211>
(앞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 :)
③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
번호
소재지
④ 승계사유
□ 양도·양수 □상속□기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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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교육 시설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명칭
위치
(전화번호: )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인수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유
사회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 시설의 설치자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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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1종
전기용품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종
처리기간
10 일
신고자
①업체명
소재지
②본사
③ 전화번호
④공장
⑤ 전화번호
⑥대표자명
⑦ 주민등록번호
제조업
등록
⑧번호
⑨년월일
⑩제조구분
2종전기용품
제조업
⑪ 전기용품
의명칭
⑫규격
변경사항
업체명
⑬ 변경전
⑭ 변경후
소재지
⑮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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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명칭
위치
(전화번호 :)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인
수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유
사회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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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 개정 99.4.30 > (앞면)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5일
양도인
(피합병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합병인)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본적
⑧양도인(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⑨업종
⑩주영업장의소재지
(전화 :)
⑪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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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3.6.7, 2006.7.3>
(앞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④신고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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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96. 8. 20>
(앞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승계전(양도인)
승계후(양수인)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 번호
영업의종류
승계발생사유
양 도양 수일
년월일
공중위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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