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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목차]
Ⅰ서론………1
Ⅱ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 유예제도의 연혁 ………1
2. 집행유예제도 3~13
1) 집행유예의 의의 ………3
2) 집행유예의 법적 성질………3
3) 집행유예의 요건 ………3
4) 집행유예의 효과 ………4
5) 집행유예의 실효 ………4
6) 집행유예의 취소 ………5
7) 집행유예의 부담조건 ………6
8) 집행유예의 통계적 현황………7
9) 집행유예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9
3. 선고유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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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납세자
2. 납부할 세맥(체납액)의 내용
3. 징수유예등의 구분
4.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
5.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6.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7. 분납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8. 담보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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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형법 총론)
Ⅰ. 선고유예
1. 관련 법규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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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납세자
2.납부할 국세,체납액의 내용
3.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금액
4.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이유
5.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기간
6.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7.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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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 업체별 현황 서식입니다.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
4. 세목
5. 업종
6. 발행번호, 납부기한, 계
7. 내국세
8. 교육세
9. 농어촌특별세
10. 가산금
11. 징수유예기간
12. 징수유예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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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후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입니다.
1. 납세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4. 결정된 징수유예 등의 구분
5. 결정된 징수유예 기간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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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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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납세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종목 등
생략
2. 납부할 국세. 체납액의 내용
세목, 연도, 납부기한 등
생략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
5.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6. 분납금액및 납부기한
7. 날짜
8.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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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된 지바셍의 징수를 유예 받고자 할때 사용되는 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청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연도, 기분 세목 등
생략
3. 징수유예 등의 구분
4.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
5.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6. 분납고지를 받고자 하는 기간
7. 담보물건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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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징수유예등의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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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5호서식]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처리기간
7일
납세자
①성명(법인명및대표자)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본점소재지)
(☎)
납부할세액
(체납액)의
내용
④
년도
⑤
기분
⑥
세목
⑦납부(납
입)기한
⑧세액
⑨
비고
본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등을 받고자하는 사유
징수유예등을 받고자하는 금액
본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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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취소조사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성명, 상호, 사업장, 업태 등
2. 취소관련 국세
세목, 당초납기, 연장된 납기, 본세, 교육세 등
3. 취소사유 및 취소근거
4. 조사자 의견
조사자
직급 성명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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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 유예 허가를 받은뒤 다른 사유로 결정이 취소 괴었음을 톶비할 떄 사용되는 지방세징수유예등의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귀하에게 20 년월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취소사유 :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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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납부의무자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②징수유예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신청기간
징수유예신청금액
③징수유예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1차
2차
2차
3차
3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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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납부의무자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②징수유예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신청기간
징수유예신청금액
③징수유예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1차
2차
2차
3차
3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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