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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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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어업허가신청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처리기간
시군 3일
시도 5일
수산청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어업의종류와명칭
주어업
그
외의
어업
⑤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⑥조업구역
⑦어업의시기
⑧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⑨ 어선의 선명,
톤수, 마력등
선명(어선번호)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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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개정 91·9·19〉
※⑪, ⑫란은 꽃불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앞면)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업체명
⑤소재지
⑥종류및수량
⑦사용목적
⑧사용장소
⑨사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⑩제조소명
⑪사용자성명
책임자
작업자
⑫위해예방방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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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이사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자연인에 한하여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2. 권한
(1)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1) 대표권 :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즉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표권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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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 Hak, Kim
988-10(33/1) Nam-san Dong,
Keum-jung Gu, Pusan, 609-340 Korea.
051-513-1512(H), 016-243-7304(C.P)
angel_tek@hanmail.net
franlove@chollian.net
Objective
To attain an entry-level position in the sales or marketing supporting field
Qualification
• Strong written and oral communication ability in English
• Excellent computer skills
Education
B.A., Commer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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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
비용수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대상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등급
급호
중복장애명
신청내용
부양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부담능력
장애인과의 관계
비용수납예정금액
비용산출근거
매월 원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에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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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D-15 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신청]
〔별지 제3호서식〕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신청인
주소
성명
②선박명
③선박번호
④선적항
⑤선종
⑥항행구역
⑦총톤수
⑧주기관출력(KW)
⑨자동화선박의종류
제( )종 자동화선박
⑩자동운항설비내역(세부내역 별첨)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으로 인정(변경인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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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
비용수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대상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등급
급호
중복장애명
신청내용
부양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부담능력
장애인과의 관계
비용수납예정금액
비용산출근거
매월 원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에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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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의2서식〕〈개정 91·9·19〉
(앞면)
2102627211민 190㎜×268㎜
’90. 3. 10. 승인 (신문용지 54g/㎡)
총포소지허가갱신연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주소
④직업
⑤전화번호
현소지허가증내용
⑥허가된총포의
종류
⑦교부년월일
⑧기간만료일
⑨총포보관장소
⑩총포번호
⑪허가관청
연기내용
⑫연기사유
재해
질병
그 밖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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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1호 서식] (88.12.31. 신설)
□제조장
□수입판매업
개업신고서
처리기간
신
고
인
①명칭또는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 주소(주사무소소재지)
신고내용
⑥영업개시일자
20 년월일
⑦ 생산되는 제조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⑧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단위: 갑, 그램)
⑨기타참고사항
지방세법 제233조의 3및 동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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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1호서식] (앞쪽)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처리기간
15일
1. 신청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⑦업태
⑧종목
⑨사업개시일
⑩ 최근 2개 과세기간 금지금 도매 매출액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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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개정 91·9·19, 99·7·15〉
(앞면)
2102626811민 210㎜×297㎜
’99. 3. 2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소음기·조준경부착승인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업
④주소
(전화 :)
법인
⑤명칭
⑥주소
(전화 :)
소지허가
받은총기
⑦허가관청
⑧허가
년월일
⑨총종및
구(번)경
⑩제조국
및총번
조준경
소음기
⑪부착목적
⑫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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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온실가스의 위험성
Ⅱ. 국가적인 합의 필요
Ⅲ.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
Ⅳ.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
Ⅴ. 세계 기후 변화의 심각성
Ⅰ. 온실가스의 위험성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방출된다면 2100년에는 지구 해수면이 최대 91.4㎝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엔 산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평가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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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온실가스의 위험성 ………3
Ⅱ. 국가적인 합의 필요 ………4
Ⅲ.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 ………5
Ⅳ.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 …………6
Ⅴ. 세계 기후 변화의 심각성 ………6
Ⅰ. 온실가스의 위험성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방출된다면 2100년에는 지구 해수면이 최대 91.4㎝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엔 산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평가보고서 초안을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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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서식〕<개정 94728>
(앞면)
어업재개신고서(제29조제2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면허번호
어업면허 제호
⑥휴업의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년월)
⑦재개하고자하는일자
년월일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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