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기관
①기호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②명칭
가입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피부양자
⑤관계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취득(상실)
년월일
⑨취득(상실)
부호
⑩장애인국가유공자
⑪외국인
국적
추가발급
코드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서식번호
자-7
사업장
명칭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신규자격취득신고서
번호
피보험자
증번호부여
자격취득일
199 ...
표준
보수
월액
보수월액
기본급
성명
부서직책
등급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험료감면부호
분만부호
주소
(전화 :)
근무지
계
종전의료보험
조합명 : 기호 : 증번호: 사업장: 자격취득/상실일 :
피부양자수
계
남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①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②증번호 :)
세대주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지역가입자격여부
⑥주소
□□□-□□□
-
예
아니오
☏() 휴대전화( )
가
입
자
⑦관계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취득(변동)일
⑪취득(변동)
부호
⑫장애인국가유공자
추가발급
코드
⑬보험료 감면부호
종별부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1.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먼저 상법 제 69조는 민법 580조의 특칙으로서 작용을 함으로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는 1) 거래당사자 쌍방 상인으로서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일 것, 2) 당사자사이에 본조와 다른 내용의 확약이 없을 것, 3)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것 4)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선의일 것이 요구된다.
2...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의
주소
우편번호( -)
고지서수령장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