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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15 농지취득인정(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2411, 021231>
(앞쪽)
농지취득인정신청서
처리기간
21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동
③ 취득목적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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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
취득농지의표 시
취득원인
취득목적
:
년월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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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10 농지취득자격증명(1)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접수＊
...제호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처리＊
...제호
농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취득자의 구분
③주소
시구동
농업인
신규
영농
법인등
주말
체험
영농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④연락처
⑤전화번호
취득
농지의
표시
⑦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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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 개요
농지가 매각되거나 수용, 교환되어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농지는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에 이에 대하여 비과세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이 경우 비과세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적용되지만 면제 등은 양도자가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봄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지란 전, 답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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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경영 계획을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입니다.
1. 취득대상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영농거리 등
2. 농업경영노동력의 확보방안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
3.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보유현황, 보유계획
농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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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계획서
취득
대상
농지
에
관한
사항
①②
지번
③
지목
④면적
(㎡)
⑤영농
거리
⑥주재배
예정
작목
⑦영농
착수
시기
시·군
구·읍·면
리·동
계
농업경
영노
동력의
확보
방안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농업기계장비의 보유계획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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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7106>
(앞쪽)
매립지등분양신청서
※ 뒷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구동
도시읍 번지
군면리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④분양희망지
잠정지번
지목
예정지적
(m2)
등급
m2당가격
(원)
토지가격
(원)
⑤분양대상
자격
□전업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후계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국가유공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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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시군구
처리기간
*구분
소유권지상권
15일
*접수
...제호
*처리
...제호
매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우
(전화： )
매도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주소
우
(전화：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관한
사항
번호
⑧소재지
⑨지번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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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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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농지개혁의 개념과 한국의 농지개혁 ---2
1. 농지개혁의 개념
2. 한국의 농지개혁과정과 배경 그리고 결과
Ⅱ. 아시아 주변국가의 농지개혁 ---6
1. 아시아 주변국가의 농지개혁 유형 ---6
(1) 대만의 농지개혁
(2) 일본의 농지개혁
(3) 필리핀의 농지개혁
(4) 인도의 농지개혁
(5) 중국의 농지개혁
(6) 북한의 농지개혁
2. 한국과 아시아 주변국가의 농지개혁 비교 ---15
(1) 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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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감소 실태, 농지 보존 대책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지의 감소 실태
2. 농지 보존 대책
Ⅲ. 결론
Ⅰ. 서론
농지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농지가 있던 자리에는 고급 음식점이나 러브호텔 등 비생산적인 향락시설이나 공장·아파트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된다． 최근 나온 발표에 따르면 농지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로 인해 보여 질 우리 국토의 미래 모습은 보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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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소득자, 경작면적 등을 기재하는 농지소득금액조사결정내역서입니다.
1. 농지소득자 인적사항
2. 농지소재지
3. 지목
4. 면적
5. 작물명
6. 경작면적
7. 작황
8. 수확량
9. 거래단가
10. 수입금액
11. 필요경비
12. 소득금액
13.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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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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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농지보전정책 개관
출처 : 나승열「미국농지보전정책」보고서
1. 한국 농지보전정책의 전개과정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의 농지정책은 1949년에 농지개혁을 통하여 자작농체제를 창설할 목적으로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토대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1)1)한국의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1994년 12월 제정된 농지법에 따라 1996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농지개혁법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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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농지 가업 등 상속공제액계산서 자동화서식입니다.
[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상속 공제액 계산서
농지 등
가업
주택 구분계대지건물비고
면적
① 가액
농지 등구분계농지초지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톤) 어업권
② 면적
③ 가액
④가업 10,000,000
⑤물적고제대상금액 11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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