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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2,255개 중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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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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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기술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후 근무한 것에 대해 근로소득세액면제를 신청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소득자
성명
주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여권번호
신청내용
입국목적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
면제받고자 하는 세액과 기간
: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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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과 단체협약
1. 들어가며
2007.7.1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것과 기간제 근로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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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개념요소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임금의 의의
1. 개요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임금의 개념
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 문제점
임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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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문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자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통하여 노무수령을 거절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쟁의행위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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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성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외국인등록번호 또는여권번호
④국적
신청내용
⑤입국목적
⑥입국연월일
입국후의근무처
⑦상호
⑧업태(종목)
⑨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⑬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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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근로자
2.아래 근로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3.고용기간
4.취업장소
5.업무내용
6.취업시간
7.휴게시간
8.임금
9.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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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1. 적용사업(장)
1) 전부 적용사업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에도 적용된다.
2) 일부 적용사업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99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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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성명: 홍길동 (인)
주민번호: 771111-1234567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ㅇㅇ아파트 22-302
연락처: 02)123-1234
계
약
사
항
1. 근로기간 : 2006년 10월 3일 ～ 2006년 12월 21일
2. 근로시간 : 오전 7시 ～ 오후 7시 (단, 잔업가능 할것)
3. 임금: 1시간당 일금 육천오백원정(￦6,500)
1)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하여 1시간으로 평가한다.
2)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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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앞쪽)
□임산부 □야업
의 근로인가신청서
□18세미만자 □휴일
처리기한
3일
①사업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⑥신청이유
⑦사유발생일
⑧종사업무
⑨인가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⑩근로형태
⑪근로자수
야업근로
계명
남명
여명
휴일근로
계명
남명
여명
근로기준법 제68조 제2항 단서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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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로시간제는 사업장 외 근로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에 사업장 외 근로라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본다.
출장 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
업무가 사업장 외에서의 근로일 것
인정근로시간제는 사업장 외 근로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에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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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근로시간, 경우, 사업, 장, 업무, 소정, 통상, 보다, 수행, 산정, 필요하다, 출장, 외, 밖, 휴일, 관, 정, 초과,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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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Ⅰ. 들어가며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근기법상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하고 있는 바, 이에 사업장외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
Ⅱ.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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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파트 시험 대비 자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Ⅰ. 서설
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체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게 되고, 산정된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의 기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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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검토
Ⅰ.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예외적으로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산정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명확히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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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및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대하여
I. 서
I. 의의
시간외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사긴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이외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시간외근로수당 인정 취지
사용자에게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촉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과중한 근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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