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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11개 중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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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에 대한 겸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재결은 행정심판법상의 대표적 공익조항으로서, 공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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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당사자
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1.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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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리번호
2. 환급받는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계좌내용 등
3. 환급할 세액
충당여부, 세목, 환급가산금 등
4. 국세환급금내역
환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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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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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와 임의적 전치주의의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도 3심제를 채택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2. 예외
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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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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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7민 190㎜ 268㎜ (신문용지54g/㎡)
1986. 11. 18승인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판청구
취지, 이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고지내용
증거서류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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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사건분석표와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서식입니다.
심판사건분석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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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7. 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확인자 계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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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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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이를 판단·확정하는 행위로써,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행소법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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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개념
1)행정심판전치주의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이전에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구법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
2.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1)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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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2. 필요성
이는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보장․행정의 적정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3. 성질
심판청구의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통지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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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물납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입니다.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1. 부동산의표시
2.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국세물납
3. 등기의목적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
4. 등기권리자
국(재정경제부)
5. 등기의무자
성명
주소
6.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류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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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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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경우, 무효, 심판, 특허, 특허권, 항, 규정, 항의, 의하다, 실시, 청구인, 발명, 정정, 도면, 기간, 반환, 133조, 법,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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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0호서식]
국세환급금신청서
□ 착오납부
□ 이중납부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구분
세목
납부연월일
계
국세
농특세
교육세
가산금
착오납부
이중납부
내역
계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이중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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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물납총보고서입니다.
년월분국세물납총보고서
(단위: 원)
구분
세목
물납액
비고
당월분
당월까지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 물납액은 실제 물납액을 기재할 것.
년월일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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