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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협치론 2학기 중간과 제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굿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협치 방식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굿거버넌스는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효율적 자원 활용도 추구한다.
예컨대, 정책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 민주성은 강화되지만,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먼저,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굿거버넌스의 논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측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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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의의와 한계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governance)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정책을 형성하고집 행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본보고서에서는 먼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Governance)는 전통적 위계적 행정방식(hierarchicalgovernmen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협치의 방식이다.
정부 단독으로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 비영리단체, 전문가 집단,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행위자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개별행위자는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독점하지 못하므로, 서로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 : 다원적 자원과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정부 단독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풀 수 있다.
민주성 강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인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주체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대한다.
서로 다른 기관과 집단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와 혁신적 해결책이 창출된다.
정책의 성과와 책임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함께 나누는 구조가 형성된다.
성과가 미흡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이는 행정적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참여자 간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성과와 책임이 다수 주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명확히 평가하거나 성과를 특정 집단에 귀속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표성, 책임성, 권력 불균형, 신뢰 부족 등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책임성 확보 메커니즘), 사회적 자본 축적(신뢰 형성), 그리고 참여 기회의 공정한 보장(대표성 강화)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굿거버넌스(GoodGovernance)는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널리 확산된 행정 및 정치적 이상형의 개념으로, 단순히 '좋은 통치'를 의미하는 수준을 넘어 정치·행정체제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법치주의, 효율성 등을 포괄하는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특히, 국가권력의 독점적 행사로 인한 비민주성과 부패를 방지하고, 공공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성(Participation)
굿거버넌스는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상적 지배구조로서 국제사회와 학계에서 널리 강조되어 왔다.
굿거버넌스는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효율적 자원 활용도 추구한다.
예컨대, 정책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 민주성은 강화되지만,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효율성을 강조하다
굿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권력과 자원을 많이 가진 행위자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굿거버넌스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치를 지향하는 규범적 지표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추상성과 모호성, 외부 주도성, 민주성과 효율성 간 긴장, 형식화 위험, 권력 불균형, 평가의 한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굿거버넌스는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법치주의, 효율성과 효과성, 형평성 등 보편적 규범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통치구조를 제시한다.
이 두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협력의 과정과 구조에 중점을 두고, 굿거버넌스는 이상적 가치와 규범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정길(2005). 『정부와 거버넌스』.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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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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