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천만상상 오아시스
목 차
Ⅰ.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Ⅱ. E-Governance의 성공적 사례 : 천만상상 오아시스
Ⅲ.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성공사례
Ⅳ. 거버넌스의 성공적 실현으로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Ⅴ.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문제점
Ⅰ.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1.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는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거버넌스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료제 단독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즉, 정부-시민사회-시장이 상호의존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결된 협력기제이다.
이와 같이 행정학에서 거버넌스라고 할 때는 공공거버넌스를 말하고 정부중심 내지 정부를 포함한 국정관리 방식이다. 막스베버가 제안한 근대관료제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정부중심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경계가 약화되고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이 통합되는 환경에서 정부의 주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역할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1)1) 유민봉.「한국 행정학」161-163p
2. 거버넌스와 신 공공관리(NPM)의 차이점
1) 관리의 범위
신 공공관리(NPM)은 주로 정부 내부의 관리를 중점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다루는 반면 거버넌스는 시장 및 외부주체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또한 거버넌스는 자원이나 프로그램의 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중시하기 보다는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또한 거버넌스는 신 공공관리(NPM)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시민사회를 중시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기대한다. 즉, 거버넌스는 정부를 보다 개방하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력, 사회통합, 발전 등의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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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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