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1. 누리사업이란
지방대학혁신강화(누리)사업은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대학 중심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조 4,200억원의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8월 1차년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112개 사업단 중에서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사업실적이 부족한 7개 사업단에 대해 선정을 취소하고 61사업단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삭감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만 하면 특별한 제재 없이 끝까지 지원받는다는 관행을 타파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누리사업의 문제점
그러나 문제를 단순히 대학 측의 방만한 사업집행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관치 대학행정의 문제가 누리사업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사실 정부가 모든 지방대학들에게 인력양성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하게하고 이를 평가하여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별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정부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독할 수 있다는 개발연대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대학별로 특성화도 유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정부가 각 대학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평가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원을 한다는 발상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가 있다.
.... |
2011.03.10
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