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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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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자치
목 차
I.위기에 처한 지방
II.민선4기의 회고
III.민선 5기의 정책방향
IV.위기진단 및 도전과제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전국 인구는 증가 하였으나, 증감률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남
2009년 인구 증가 추세로 반전된 지역 출현
I 위기에 처한 지방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지방의 노령화 수준 전국 평균 보다 높고 빨리 진행
I 위기에 처한 지방
2. 산업활동의 지역 간 격차
기업입지의 집중도가 심화되고 입지 패턴이 고착화되는 추세
I 위기에 처한 지방
1인당 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 전국 평균 상회하는지역은 서울,울산
3. 생산 및 소득의 지역 간 불균형
I 위기에 처한 지방
1인당 총생산과 개인소득의 변화 패턴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
3. 생산 및 소득의 지역 간 불균형
I 위기에 처한 지방
3. 생산 및 소득의 지역 간 불균형
유형1 실속형
유형2 유출형
유형3 성장형
유형4 쇠퇴형
I 위기에 처한 지방
민선 지방자치 5기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행.재정분야의 분권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
4. 느리게 진행되는 행,재정 분권화
I 위기에 처한 지방
4. 느리게 진행되는 행,재정 분권화
Why
I 위기에 처한 지방
5. 지방의 혁신 역량이 취약
지방의 연구 개발비 지출, 증가 추세이나 미약한 수준
I 위기에 처한 지방
1. 지방자치의 주요 공과
주민에 대한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 확대 및 지역주도의 경영 행정 성공사례출현
함평나비축제,보령머드축제,무주반딧불축제
지역축제로 정착되면서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 마케팅의 성공
제주올레길,지리산 둘레길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부상했으며 관심 집중
II 민선 4기의 회고
1. 지방자치의 주요 공과
다양한 문제 발생
관용차 도덕적해이 심각
II 민선 4기의 회고
민선 제1기: 도입기 (1995~1998년)
II 민선 4기의 회고
2. 각 시기별 주요 특징
민선 제2기: 모색기 (1998~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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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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