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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인한광업권이전등록,이전등록말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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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처리기간
신청서
3일
□이전등록말소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제호
⑦광종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
광업권 를 신청합니다.
□ 이전등록말소
년월일
등록권리자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등록권리의 주민등록표 등본 2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한다)
등록세
72,000원(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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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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