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서식 > 법률서식
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한글
2007.11.29
1페이지
1. 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hwp
3. 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pdf
2. 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doc
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지방법원
위탁변경결정

○○푸○○ 폭행치사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요양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유 소년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18조 제6항

년월일

판사○○○ (인)
수탁변경신청서 불처분결정-폭행보호사건
심리기일변경신청 심리기일통지
소년인수증-폭행등보호사건 소환장-폭행치상보호사건
체벌,학교체벌,학교폭력,체벌논란,체벌찬성,체.. 판결-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
양육자지정의심판청구 [범죄원인론] 범죄의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른 ..
전통사회의 노인부양(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신청서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정변경인정)신청서 (위탁가정현황)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와 입양 보..
 
배우자우선매수신청서
자동차운행허가신청
대표자 선임서
위임장
위임장(형사고소위임)
법원보관금출급(환급)지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