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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0호서식]
하자보수관리부
소속명:
건명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액
준공
년월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수급인
주소
연락처
연대
보증인
주소
연락처
하자검사
년월일
하자
검사자
주요하자
발생내용
처리사항
하자발생
금액
하자
비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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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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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입찰번호
제호
입찰연월일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호
준공연월일
...
계약금액
금 원정(￦)
하자보수보증금납부내역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원정
()%금 원정
...
～...
원정
()%금 원정
...
～...
원정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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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차액 보증금납부서
하자보수
입찰번호
제호
입찰년월일
200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호
계약(예정) 년월일
200 ...
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내역
계약 이행 기간
200 ...～ 200 ...(년 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
200 ...～ 200 ...(년 개월)
계약
위의 금액을 차액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하자보수
200 ...
주소: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 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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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5-17호(제13조 관련)
하도급(하자보수)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도급(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하도급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원정(￦)
계약명
원도급인
계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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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5-4호(제13조 관련)
하자보수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주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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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5-4호(제13조 관련)
하자보수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주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원정(￦)
계약명
계약일
년월일
계약이행기일
년월일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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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표준도급계약서입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공사장소 :
3. 착공년월일 :년월일
4. 준공예정년월일 :년월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 일금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 선금: 일금 원정
8. 기성부분금 :( )월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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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연대보증인
계약내용
공사명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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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양식입니다(대한건설협회 표준서식)
民間建設工事標準都給契約書
〔1990·2·7 대한건설협회제정 표준서식〕
1. 공사명：
2. 공사장소：
3. 공사기간：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4. 도급금액：일금 원정
공급가액：일금 원정
부가가치세액：일금 원정
5. 선금：일금 원정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7. 하자담보 책임기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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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검사원입니다.
준공검사원
감리원 경유 (인)
1. 공사명:
2. 공사위치:
3. 계약금액:
4. 계약년월일:
5. 착공년월일:
6. 준공기한:
7. 실지 준공 년월일:
8. 첨부서류: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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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추가도급계약서
계
약
자
발주처
한국토지공사 사장
계약상대자
(Ⅰ)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Ⅱ)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Ⅲ)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추가계약금액 :금 원정( )
추가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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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별첨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시설공사도급표준 계약서입니다.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
===
공사명:
현장:
계약금액 : 일금 원정
총공사 부기 금액 : 일금 원정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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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명 :
2. 대지위치 :
3. 공사기간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4. 도급금액 :일금원정
공급가액 : 일금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원정
5. 선금:일금원정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7. 하자담보책임기간 :
8. 하자보수보증금율 :
9. 지체상금율
10. 계약보증금
11. 기타사항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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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
계
약
자
발주처
한국토지공사 사장
계약상대자
(Ⅰ)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Ⅱ)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Ⅲ)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 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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