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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약식입니다.
해고등의구제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전화 :)
④사업장명
⑤근무부서
피신청인
⑥사업장명
⑦ 사업의 종류
⑧ 직위 및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또는소재지 (전화 :)
⑪신청취지
⑫신청이유(별지작성가능)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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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조직과 회의, 권한에 대하여
Ⅰ. 노동위원회의 조직
1. 의의
일반 재판 제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함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준 사법적 성격의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기구이다.
2.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소관업무
(1) 구분
(2) 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한 노동관계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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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 연속적,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분쟁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노사관계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전문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특성
1. 노동위원회의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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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Ⅰ. 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 연속적,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분쟁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노사관계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전문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특성
1.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1)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유
노동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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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재해인정등의이의에관한
□심사
□중재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사업장
개요
①사업장명
② 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전화 :)
재해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록
번호
⑧입사일
⑨종사
업무
⑩근로
형태
⑪임금지급
형태
⑫평균
임금액
⑬주소
(전화번호 :)
⑭재해발생원인 및 경위
⑮이의사항과 심사 또는 중재를 요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제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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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노조법)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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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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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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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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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로 구성한다(노위6①). 노동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노위법시행령3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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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
당사자 1. 노동단체
2. 사용자
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를 사적 □ 조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 중재
결정하였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주소
직위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직위성명 (서명 또는 날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사적조정인 또는 중재인의 인적사항 1부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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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쟁의행위신고서
당사자 1. 노동단체
2. 사용자
위 당사자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하고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쟁의행위의 일시
2. 쟁의행위의 장소
3. 쟁의행위의 참가 인원(남여별)
4. 쟁의행위의 방법
5. 쟁의행위의 결의내용(투표일시, 투표결과 등)
년월일
신고인
주소
직위성명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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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직장폐쇄신고서
당사자 1. 노동단체
2. 사용자
위 당사자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직장을 폐쇄하고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노동쟁의 발생사업장명과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쟁의행위 참가 인원수
4. 쟁의행위 발생 연월일
5. 직장폐쇄의 이유
6. 직장폐쇄 일시 및그 범위
7. 기타 참고 사항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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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노동위원회법상의 권한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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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
신청인 : 민여성(주민등록번호)
○○도○○시 ○구○○동 111-2 (TEL 123-4567)
피신청인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왕차별
○○도○○시 ○구○○동 222-3(TEL 456-7890)
재심 신청요지
1. 1999년 1월 2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기각 결정은 부다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재심 신청인에 대한 재심 피신청인이 1998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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