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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임금지급방법 보호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방법에 관련하여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지급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생활의 근간이 되는 임금을 신속, 확실하게 직접 수령토록 하기 위함이다.
Ⅱ. 통화지급의 원칙
1. 의의
1) 취지
통화지급의 원칙의 취지는 강제 통용력 있는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여 현물급여를 통해 근로자 자유구속, 실질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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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 원칙과 임금의 비상시 지불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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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전액불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제삼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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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입금)품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1. 품의부서
2. 품의자
3. 금액
4. 거래처
5. 지급방법
6. 번호(수표/어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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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에 구조지급을 청구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구조금지급청구서
지방검찰청 귀중
20 ...
청구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구조결정
①사건번호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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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에 가구조금지급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가구조금지급청구서
지방검찰청 귀중
:
가구조금구조결정
사건번호
결정일
결정심의회명
지급방법
계좌입금
직접입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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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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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입금)품의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급(입금)품의서를 제출합니다.
품의자
합의
금액
금 원정 (￦)
거래처
거래금액
사업자번호
부가세%
지급방법
계
내역
차변
대변
CODE No.
계정과목
금액
CODE No.
계정과목
금액
번호(수표, 어음)
No.
지급일자
지급은행
번호(수표, 어음)
No.
지급일자
지급은행
기표일자 :
영수인
출납확인
자료확인
과장
부장
이사
사장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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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경조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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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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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또는 주총,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방침)
상여금은 경영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임원으로 하여금 회사 발전에 관심을 갖게 하는 한편,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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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람의 보험금지급내역을 조회하오니 년월 일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
1. 주소
2. 성명
3. 조회기준일
4. 보험급 지급회보 양식
5. 분류기호
6. 주민등록번호
7. 보험의 종류
8. 지급보험금
9.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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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0호 서식]
공금지급통지서
19 년도
No
교육비특별회계
공금지급원부
지급방법 : 통상,송금,집합,대체
채주
계좌번호
19 년도
No
교육비특별회계
공금지급필통지
지급방법 : 통상,송금,집합,대체
채주
계좌번호
19 년도 전라남도교육금고
No
교육비특별회계
공금지급통지서
지급방법 : 통상,송금,집합,대체
채주
계좌번호
금액
￦
금
금
￦
￦
발행
년월일
년월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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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인지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본인 (인)
주소
인감대조
본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지급보증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보증한도거래기간
① 지급보증한도(원금이자지연배상금 포함)는금 으로 한다.
②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③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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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인지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본인 (인)
주소
인감대조
본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지급보증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보증한도거래기간
① 지급보증한도(원금이자지연배상금 포함)는금 으로 한다.
②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③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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