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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많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무궁무진하지만 파일용량의 한계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시리즈형태로 출간을 할 수 밖에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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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의 수도시설이 노후되어 물이 새는 경우의 수리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과 판례 등에 의한 명쾌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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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건물의 표시
명칭 아파트
소재시구동번지
구조 철근 콩크리트조 지하 층 지상 층
임대차물건의 표시
거실 호실 평
(발코니 평포함)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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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정부에서 법률에 맞게 새로만든 임대차표준 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임차주택의 표시
계약내용
임대인 과 임차인 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 전 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현황과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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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건물의 표시
명칭○○○아파트
소재○○시○○구○○동○○번지
구조 철근 콩크리트조 지하○층 지상○층
임대차물건의 표시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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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수리유지. 설치(해체). 부대비용 산출내역서
결재
구분
장비명
관리
번호
내용
지급처
금회 청구액
장비이력
카드정리필
발생
사유
관련
현장
비고
금액
지급조건
수리
유지비
설치
(해체)비
부대비용
(보험료
외)
정기검사
,수수료
기타
(운반비
외)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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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수리유지.설치(해체).부대비용 산출내역서
결재계
차장
부서장
전결권자
구분
장비명
관리
번호
내용
지급처
금회 청구액
장비이력
카드정리필
발생
사유
관련
현장
비고
금액
지급조건
수리
유지비
설치
(해체)비
부대비용
(보험료
외)
정기검사
,수수료
기타
(운반비
외)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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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임대차계약서
갑:
을:
상기 당사자간에 중기를 임대 계약함에 있어 본사 중기부를 “갑” , 중기 사용자를 “을” 로 하여 아래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중기명 : 규격 : 등록번호 :
제2조: 작업장소 : 작업내용 :
제3조: 작업기간 :자년월일
지년월일(간)
제4조: 사용료
1. 사용료는 (당) 일금 () 원정으로 한다.
2. 사용료 계산은 일당 기준 가동시간을 10 시간, 월당 기준 일수는 25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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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수리지정공장계약서
제1조 본계약서는 ○○자동차주식회사의 자동차수리공장을 지정하는 계약으로서 이하 ○○자동차주식회사를 갑이라 칭하고 ○○○를 을로 칭한다.
제2조 갑은 을을 본 계약기간중 ○○차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 수리지정 공장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을은 본계약과 동시에 별도로 갑이 지정하는 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4조 을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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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수리신청서
년월일 제출
No
소속장
소속부장
귀하
───
소속:
성명:
사택규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자 신청합니다.
사택명
번호
소재지
수리부분
파손이유
파손의정도
수리비용견적
접수년월일
비용부담
회사거주자
결
재
계장
과장
부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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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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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제1조】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농지의 명도는 20○○년○○월○○일로 함.
【제4조】임대차 기간은 20○○년○○월○○일부터 ○○년으로 정함
【제5조】임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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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임대유지보수 계약서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정수기 임대업자(이하 “갑”)와 정수기를 임차한 자(이하 “을”) 사이에 체결된 정수기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갑은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정수기의 종류 및 인도(설치)시기장소, 임대차기간 등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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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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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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