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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대행납부자 변경사항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이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임금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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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개산보험료(개산부담금)감액조정신청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개산보험료(개산부담금)감액조정신청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보험사무조합번호
신청인
③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사업
⑥명칭
⑦근로자수
⑧소재지
감액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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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3호서식〕※ 굵은선 안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부담금) 신고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보험사무조합번호
년도 □확정□개산□증가
신고인
(사업주)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보험관계성립일
⑦사업종료(예정)일
⑧상시근로자수
⑨주소
☎
사업
⑩명칭
☎
⑫사업의종류
⑬주생산품명(제공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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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부담금, 사업의 종류, 보험요율, 근로자수 등을 항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위탁자명부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위탁자명부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③대표자
④대리인
⑤소재지
보험료
부담금
⑥접수년월일
⑦구분
⑧금액
개산
증가
확정
⑨사업의종류
⑩보험요율
⑪근로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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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을 사무조합에 사무처리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서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위탁서
사업장명
상시사용근로자수
소재지
산재보험피보험자수
대표자
전화
사업의종류
위탁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1. 보험료 및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2.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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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
산재보험성립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보험사무조합번호
신고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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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보험료
확정부담금
개산(증가)보험료
개산(증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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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 연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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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임금료(부담금) 신고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임금료(부담금)
산재보험성립번호
보험사무조합번호
신고구분
신고인
사업
확정보험료
확정부담금
개산보험료
개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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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년월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날인 또는 서명)
보험사무조합, 공인노무사 (날인 또는 서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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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3호서식〕※ 굵은선 안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 (부담금) 신고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보험사무조합번호
년도 □확정□개산□증가
신고인
(사업주)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보험관계성립일
⑦사업종료(예정)일
⑧상시근로자수
⑨주소
☎
사업
⑩명칭
☎
⑫사업의종류
⑬주생산품명(제공되는 서비스명)
⑬소재지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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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3호서식〕※ 굵은선 안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부담금) 신고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보험사무조합번호
년도 □확정□개산□증가
신고인
(사업주)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보험관계성립일
⑦사업종료(예정)일
⑧상시근로자수
⑨주소
☎
사업
⑩명칭
☎
⑫사업의종류
⑬주생산품명(제공되는 서비스명)
⑬소재지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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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자용 납입고지서겸영수증 및 기금출납명령관용 영수필통지서 영수양식입니다.
납입고지서영수증
납부자번호(성립번호)
사업장명( 납부자 )
주소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소관 노동부 징수금종목(기분)
구분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기타징수금
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기타징수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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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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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도입배경
근기법은 근로자의 임금지급보장을 위하여 임금채권 우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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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조합의 인가를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조합인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사업주단체
명칭
소재지
설립년월일
사무내용
수탁예정사업장수
수탁대상지역
예상되는 대상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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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조합인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금채권보장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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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조합인가내용 변경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금채권보장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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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징수비용 교부금지급 신청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징수비용교부금 지급신청서
신청인(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사무조합
④명칭
⑤인가번호
⑥소재지
교부금신청내역
사업규모별
⑦수납율
⑧사업체수
⑨징수할금액
⑩납부액
⑪교부비율
⑫기초실비
(3천원×⑧란)
⑬청구금액(⑩×⑪×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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