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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
주소
(전화 :)
고발 또는 신고한 부정수급의 내용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
근무사업장
포상금액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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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임금을 목적으로/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2①1.).
2.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개념이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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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체당금반환요구서
반환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상기인에게 지급한 체당금 상당액(￦원)
반환이유
반환방법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함.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일 귀하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동법 제13조제1항의 의하여 상기와 같이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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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내역
성명: 개인번호 :
급여지급기간 :～( 개월간)
매월 분할 지급액 :원
구분
항목
계약기간중
총지급액
계정번호
예산과목
계정책임자
통제번호
담당자
확인
연봉액
(16A)
※1) 연봉은 급여규정 및 연봉제시행지침에 의한 모든 기준급여 범위내에서 반영함
2) 상기 연봉에는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3) 시간외수당(04B) 및 수탁연구조사비는 지급사유 발생시 별도로 지급하며, 연봉산정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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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금상쇄의 금지
Ⅰ. 서
1. 의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전차금상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차금 상쇄의 금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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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상기 하수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인수하게 하고,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입니다.
하수급인의 의무불이행
연대책임각서
1. 원수급인
산재보험성립번호 :
사업개시호:
사업의 명칭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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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금상쇄의 금지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전차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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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업복지
공공산업복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영역이다. 정책적으로 볼 때 다양한 사회보험 제도와 근로자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지원시책, 그리고 공공산업복지서비스 등이 산업복지 영역에서의 활동이 포함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크게 세 가지의 방식을 통해 산업현장의 작동원리를 변형하고 제한한다.
첫 번째의 방식은 노동관계법 체계를 통한 개입이다. 노동관계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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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장(독촉장) 작성방법
[사례]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을 하기에도 뭐하고 해서 최고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양식을 갖추면 되나요
[해결] 최고장(독촉장)은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장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 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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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부담금경감 신청서
①사업장관리
번호
②사업장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휴대번호 :)
(E-mail :)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전년도말
현재근로자수
명
⑦퇴직금지급
대상근로자수
명
퇴직보험등
가입현황
구분
계
퇴직금정산
퇴직보험 등
퇴직연금
출국만기
보험 등
⑧계약체결일
-
⑨가입(정산)
근로자수
명명명
⑩가입(정산)
금액
원원원
⑪가입(정산)전체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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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의 이해를 위한 경제학의 기본개념 및 원리
□ 거시(巨視, macro)경제와 미시(微視, micro)경제
∙ macroeconomics란 경제 전체를 보는 것,
microeconomics란 경제의 한 부분을 보는 것
∙ 한국경제 전체의 ｢성장, 투자, 소비, 저축, 고용, 수출, 수입, 물가｣ 등은 거시경제의 주제
∙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독점, 노사관계, 부실기업, 개인신용불량, 은행, 보험, 증권, 기술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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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경제 환경하의 일자리 나누기
1. 고용불안에 대한 현상인식
경영환경이 발전하여도 여전히 고용에 대해서는 불안정을 떨칠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서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된 종업원을 적절한 인원으로 줄이려고 하고, 정부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잉투자된 설비·채무와 함께 과잉된 고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고용유지정책’에서‘고용창출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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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Ⅰ. 서 설
근로기준법은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3가지 형태의 임금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ⅰ) 근기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ⅱ) 퇴직금․가산임금 등 여러 임금제도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개념 및 그 범위를 정하는 전제가 된다. (ⅲ)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도 근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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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수준의 보호
Ⅰ. 서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 의의
2. 적용대상
3. 임금액의 수준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원칙
2) 예외
3.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권자
2) 결정기준
3) 결정단위
4)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5)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 원칙
2) 예외
5. 최저임금액의 효력
1) 최저임금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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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1
1. 문제제기‥‥‥1
2. 연구목적‥‥‥1
2. 본 론‥‥‥2
1. 임금 피크제의 정의‥‥‥2
1)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의의‥‥‥2
2) 일자리나누기 제도의 다양한 유형‥‥‥3
2. 일본의 유래 및 현황‥‥‥5
3. 임금피크제 국내 현황‥‥‥6
4. 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사례‥‥‥6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유형‥‥‥7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유형‥‥‥8
5.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고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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