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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제조업
처리기간
농약
□ 원제업
등록증
4일
□ 수입업
재교부신청서
□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은 농촌진흥청에, 농약판매업은 시도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시고, 수출힙식물방제업은 국립식물검역소에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법인(상호)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 :)
⑤업종
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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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 신고서 및 신고증
노외주차장관리규정
□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증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
차
장
⑤명칭
⑥ 주차장의형태
⑦위치
⑧규모
대㎡
⑨ 설치신고번호
제호
⑩ 신고년월일
...
⑪ 준공년월일
...
⑫ 공용개시예정일
...
⑬ 착공예정일
... (최고신고의 경우)
변경
사유
주차장법 제15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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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허가증·신고필증·신고증 재교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등록증, 허가증, 신고필증,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신청인
:
업종구분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항
신청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 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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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⑤영업소소재지
(전화 :)
⑥등록번호(등록일)·신고번호(신고일)
()
⑦재교부 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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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영화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④신고번호
제호
⑤신고연월일
⑥상호(법인명)
변경내용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연월일
⑩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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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번>
동물용의약품등
□ 허가증
□ 등록증
□ 신고증
재교부(갱신)신청서
처리기간
3일
제조업체
①업소명
②업종
③ 허가(등록신고)번호
④최초허가(등록신고)일
년월일
⑤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⑥소재지
(전화번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증
의 재교부(갱신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000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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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영화업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대표자)
④상호(법인명)
⑤전화번호
⑥영업소소재지
⑦영화업의종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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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증 │처리기간┃
┃□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 신고필증 │ 7일 ┃
┃□ 신고증 └────┨
┠────┬───┬───┬───┬───┨
┃ │명칭│ │전화번호│┃
┃├───┼───┴───┴───┨
┃신청인│소재지│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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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8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아전청장 귀하
※구 비서 류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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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개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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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약이 첨부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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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신고번호
신고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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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 등록
번호
□ 신고
제호
□생산
상호 또는 법인명
□ 수입업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판매
주소
멸실훼손일자
멸실훼손사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훼손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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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 등록
번호
□ 신고
제호
□생산
상호 또는 법인명
□ 수입업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판매
주소
멸실훼손일자
멸실훼손사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훼손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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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④소재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등 필지
⑤합계(㎡)
⑥답
⑦전
⑧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호
⑨신고증또는허가증발급일자
년월일
⑧허가기간
⑨취소철회사유
농지법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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