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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 상업등기제도에 관해서
목 차
Ⅰ. 서 론
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
3. 상업등기의 역사성
Ⅱ. 본 론
제 2 절 상업등기의 종류
1.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 3 절 등기사항
1. 서설
2. 의의
3. 등기사항의 분류
4. 지점의 등기
5. 변경말소의 등기
제 4 절 상업등기의 절차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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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들어가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란 모든 상업등기에 대하여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이는 등기 전후에 따라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소극적 효력 (등기전의 효력)
1) 의의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 37조 1항), 이와 같은 등기전의 대항력을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이라 한다.
2)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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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상업등기소장 귀하
사건 98거○○ 화의개시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자 ○○○
등기할 사항 20○○.○.○.○○:○○ 화의개시결정
등기의 목적과 사유 화의개시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화의법 8조, 파산법 112조 2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5조의 2 2항 3호에 의하여 면제
첨부1. 화의개시결정 정본 1통 2. 촉탁서 부본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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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설립, 임원변경, 증자, 감자 등의 상업적 등기를 행할때 필요한 서류 들에 대한 설명이 실린 상업등기준비서류입니다.
설립 준비서류
1. 법인인감도장
2. 발기인(3인이상), 청약인(1인이상) 전원 인감 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도장
3. 이사 개인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4.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 2통 인감도장
5. 감사 개인인감증명 2통 인감도장
임원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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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4호]
인감대지
1. 인감제출자가 회사 이외의 상호사용자인 경우
상호
영업소
상호사용자 ○○○
.. 제출
(인)
(주) 성명 아래의 좌측란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를 기재하고 우측란에는 인감제출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인감제출자가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인 경우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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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호]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첨부란)
위와 같이 인감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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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 한다.
2) 인정이유
상업등기 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객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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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준비서류
일반적요건
설립
(모집)
1. 법인인감도장
2. 발기인(3인이상), 청약인(1인이상) 전원 인감 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도장
3. 이사 개인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4.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 2통 인감도장
5. 감사 개인인감증명 2통 인감도장
정관. 주주총회
. 이사회
임원변경
이사, 감사
변경
1. 정관사본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법인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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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상업등기소장 귀하
사건 98거○○ 화의개시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등기할 사항 20 ... 화의 인가결정 확정
등기의 목적과 사유 화의인가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촉탁 수수료 화의법 8조, 파산법 112조 2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5조의 2 2항 3호에 의하여 면제
첨부1. 화의인가결정 정본 1통
2. 촉탁서 부본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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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2)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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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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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등기신청서(발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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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주식회사
2. 본점:○○○○구○○동○○○번지
3.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설립등기
4. 등기의 사유 :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받고, ○○○○년 ○월 ○일 상업 제299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상호:○○○○ 주식회사
본점:○○○○구○○동○○번지
목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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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사변경등기 신청서 예입니다.
회사설립후 잦은 이사변경등으로 매번 법무사를 통한 등기신청을 시간 및 비용절약 차원으로
직접 주식회사 법인 이사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총의사록 및 사임서,취임서등 양식을 다운받아 개인 업무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1) 정관 1통
2)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통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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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5-1호
인감증명신청
(-)
위 인감은 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리인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 귀중
용도
부동산
매도용
매수자
주소
성명
(법인)
주민등록
(등기용등록)
번호
대조
위 인감은 당원에 비치한 인감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 등기공무원
신청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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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신청
상호:
본점:
(-)
위 인감은 당 회사 의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소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 년월일
신청인
대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용
도
매수자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
(등기용등록)
번호
위 인감은 당원에 비치한 인감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대조
서기 20 년월일
서울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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