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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일반 벌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세법적인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무상사용승낙서를 만들어 올립니다.
무상사용승낙서(부동산)
不動産 無償使用 承諾書
1.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00번지 유원아파트 0동 0호
건물면적(51.48㎡) 대지(39.6㎡)
2. 사용자
홍길동 (66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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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1. 의의 및 성질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따라서 차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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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서식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등의 사용에 관하여 특약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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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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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을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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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부동산 표시 및 용도
소재지
용도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기간
200 년월 일부터 200 년월일 까지
임대료
무상
위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0 년월일
임대인
(인)
임차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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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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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치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1. 任置의 의의 및 성질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물건의 보관
임치는 목적물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관은 목적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어 그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장소만을 제공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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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증여 계약서
증여자과 수증자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토지
지목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해 위에 표시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증한다. 증여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월 일에 하기로 한다.
제2조 증여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위의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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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무상사용승낙서
사업장소재지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위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자 ○○○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사용기간
사용면적
사용조건
사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0 년월일
소유자 : (인)
사용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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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0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25.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275,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25,250원, 등록세 금 688,740원, 교육세 금 126,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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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 서식(1)]
유상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무상
1. 허가번호
2. 재산의 표시
재산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면적
(㎡)
비고
3. 사용목적
4. 사용자 주소:
성명:
유상
년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무상
덧붙임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덧붙임 : 허가조건 1부
년월일
000 (인)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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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증빙 / 1page
제목
무상 AS 행사 참여 시, 증빙 서류 안내
요약
무상 AS행사를 실시하는 업체에서 고객들에게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에 대해 알리는 내용의 글.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컴퓨터를 사용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는 ○○월○○일부터 ○○월○○일까지 한달 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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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계약서
═══
대주(갑) :
차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주소:
내역: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기간】사용대차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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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계약서
═══
대주(갑) :
차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주소:
내역:
제2조【기간】사용대차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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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0호 서식]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1. 중고농기계의 표시
농기계명
제조업체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수량
금액
부속작업기
대
천원
계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자체검사번호 기재
※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
2.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3. 대금지불 및 기대인수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고,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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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제1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생략
제2조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xx 년월일 공사에
생략
제5조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한 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생략
제6조
공사중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생략
제9조
갑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그 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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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품질보증서 양식입니다.
품질보증서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1. 본 제품은 엄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2.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동안은
무상수리를 해드립니다.
3.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본 보증이내의 유상서비스 안내에 해당되는 경우는
서비스 요금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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