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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무상사용승낙서
사업장소재지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위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자 ○○○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사용기간
사용면적
사용조건
사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0 년월일
소유자 : (인)
사용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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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 서식(1)]
유상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무상
1. 허가번호
2. 재산의 표시
재산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면적
(㎡)
비고
3. 사용목적
4. 사용자 주소:
성명:
유상
년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무상
덧붙임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덧붙임 : 허가조건 1부
년월일
000 (인)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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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일반 벌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세법적인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무상사용승낙서를 만들어 올립니다.
무상사용승낙서(부동산)
不動産 無償使用 承諾書
1.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00번지 유원아파트 0동 0호
건물면적(51.48㎡) 대지(39.6㎡)
2. 사용자
홍길동 (66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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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증빙 / 1page
제목
무상 AS 행사 참여 시, 증빙 서류 안내
요약
무상 AS행사를 실시하는 업체에서 고객들에게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에 대해 알리는 내용의 글.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컴퓨터를 사용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는 ○○월○○일부터 ○○월○○일까지 한달 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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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계약서
═══
대주(갑) :
차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주소:
내역: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기간】사용대차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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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계약서
═══
대주(갑) :
차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주소:
내역:
제2조【기간】사용대차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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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1. 의의 및 성질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따라서 차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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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0호 서식]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1. 중고농기계의 표시
농기계명
제조업체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수량
금액
부속작업기
대
천원
계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자체검사번호 기재
※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
2.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3. 대금지불 및 기대인수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고,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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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제1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생략
제2조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xx 년월일 공사에
생략
제5조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한 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생략
제6조
공사중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생략
제9조
갑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그 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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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품질보증서 양식입니다.
품질보증서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1. 본 제품은 엄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2.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동안은
무상수리를 해드립니다.
3.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본 보증이내의 유상서비스 안내에 해당되는 경우는
서비스 요금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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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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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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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總論
제1절 序 說
Ⅰ. 契約의 意義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契約의 種類
1.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2) 편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3) 구별실익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 위험부담
2. 有償契約과 無償契約
(1)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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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과제로 법률행위의개념에 관해 쓰게 되었다가 교수님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자료를 올립니다...
1.법률행위의 의의
2.법률행위의 목적
3.법률행위와 일상행위의 차이
4.법률행위의 성립/효력 요건
5.법률행위의 종류
6.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유상행위 : 출연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법률행위 예) 매매,교환,임대차,고용
• 무상행위 : 출연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법률행위 예) 증여,사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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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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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 무상․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으로 물건을 단순히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이 된다.
대판 92.2.25. 91다28344 증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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