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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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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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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總論
제1절 序 說
Ⅰ. 契約의 意義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契約의 種類
1.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2) 편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3) 구별실익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 위험부담
2. 有償契約과 無償契約
(1)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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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과제로 법률행위의개념에 관해 쓰게 되었다가 교수님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자료를 올립니다...
1.법률행위의 의의
2.법률행위의 목적
3.법률행위와 일상행위의 차이
4.법률행위의 성립/효력 요건
5.법률행위의 종류
6.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유상행위 : 출연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법률행위 예) 매매,교환,임대차,고용
• 무상행위 : 출연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법률행위 예) 증여,사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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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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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 무상․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으로 물건을 단순히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이 된다.
대판 92.2.25. 91다28344 증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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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기증서
1. 소재지:
2. 기증하는 자(소유자) :
3. 사용면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에게 기증함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기증하는 자 (소유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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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무실) 사용승낙서
1. 소재지:
2. 소유자(임차인) :
3. 사용면적:
위 부동산(사무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년월일
소유자 (임차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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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용승낙서
〔부동산 표시〕
소재지
지목
지적
(㎡)
사용
승낙
면적
소유자
시
읍․면
동․리
지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
상기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이나,
사용신청을 정히 승낙합니다.
첨부 : 토지사용승락용 인감증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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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사용대차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및 관리비, 사용대차 기간 :
소재지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m2
○ m2
○ m2
관리비
금원(￦)
사용대차 기간
○○○○년○월○일~○○○○년○월○일( ○ 개월)
위 표시 목적물을 사용대차 함에 있어 건물주인 ○○○를 “갑”이라 칭하고, 사용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으로 일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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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TV 방송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함과 관련, ‘갑’과 ‘을’간의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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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사용대차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및 관리비, 사용대차 기간 :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관리비
금원(￦)
사용대차 기간
년월일~년월일( 개월)
위 표시 목적물을 사용대차 함에 있어 건물주인 ○○○를 “갑”이라 칭하고, 사용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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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TV 방송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함과 관련, ‘갑’과 ‘을’간의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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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TV 방송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함과 관련, ‘갑’과 ‘을’간의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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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건물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사용대차계약서
대주(갑) :
차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주소:
내역:
제2조【기간】사용대차기간은 19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을은 본건 토지를 으로서 그 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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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계약서
대주(갑) :
차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___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주소:
내역:
제2조 [기간] 사용대차기간은 19 ___년___월___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 을은 본건 토지를 ___으로서 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또한 제3 자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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