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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행정 작용법 중 우리나라 병역법
목 차
Ⅰ. 병역법의 정의
Ⅱ. 병무용어의 정의
Ⅲ. 병역의 종류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제1국민역 5. 제2국민역
Ⅳ. 병역연령의 산정
Ⅴ. 총괄
Ⅰ. 병역법의 정의
병역법의 정의를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로써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 역 및 제2국민 역으로 구분되어지고 남자는 18세부터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징병검사를 받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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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확인신청(증명)서
발행번호 제호
원적: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병역법 부칙 제4조 및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임이 상위 없음을 연대보증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위 확인합니다.
년월일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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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Ｂ-01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74년 이전 생〉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동구
구
(병역법 제62조1항1호만 경유)
지방병무(지)청
(징집,소집)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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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내지 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지 못했을 때 기간연장을 허가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병역의무자
병역사항
최초허가 신청
국외체류중인자 기간연장 허가신청
국내가족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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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사무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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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원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해제 또는 면제)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Ｂ-02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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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지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13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기일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구청장
지방병무(지)청
지방병무(지)청
징집과
처리기간
수시
즉시
신청방법
서면
출원기일
수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지원서(별지 제28호 서식)
근거법령
병역법 제21조
병역법시행령 제32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27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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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병역면제원서
①본적
②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③주소
④영주권번호 및취득일자
⑤주민등
록번호
⑥성명
⑦ 19 .. .생
⑧군별
⑨역종
⑩계급
⑪군번
⑫병과
(병종)
⑬입영
일자
19 년월일
⑭참고
(첨부표시)
⑮출원
사유
연기또는
보류기간
... 부터
... 까지
병역법 제조동 시행령 제조(시행규칙 제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원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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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등 제2국민역편입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10
징병검사 또는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수형자, 고아, 혼혈아, 영아 또는 육아 시설에 재원한 사람, 귀화자, 중학교 중퇴이하자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구청동사무소
지방병무(지)청
지방병무(지)청
(선병과징집과)
처리기간
1일
2일
신청방법
서면
출원기일
징병검사기일 전일
입영일 전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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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에 의거해 복무단축, 보충역편입, 재신체검사 등및 병역복무변경·면제 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복무단축 □ 보충역 편입 □ 제2국민역 편입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병역복무변경
병역의무자
병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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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사무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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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확인원
원적
주소
직업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자는 병역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임에 상위없음을 연대보증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출원인 (인)
위 사실을 보증함에 있어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원적
주소
직업
본인과의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원적
본적
주소
본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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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원임용신청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
학번
수학기간
수료일자
근무개시일
담당업무
상기 본인은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기능요원의 전직) 제1항 제4호에 의거 종사기관 지정을 위한 임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확
인
지도교수
학과장
결
재
담당
장
학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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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병역(전역)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본적
병역
사항
⑤역종
⑥계급
(징병검사년도)
⑦군번
(신체등위)
⑧입영일
⑨전역일
⑩ 신청사유
병역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병역(전역)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본인과의 관계 :
구청장 귀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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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병역(전역)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본적
병역
사항
⑤역종
⑥계급
(징병검사년도)
⑦군번
(신체등위)
⑧입영일
⑨전역일
⑩ 신청사유
병역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병역(전역)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본인과의 관계 :
구청장 귀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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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본인)는 병역법 및 학생 해외파견 지침에 의거 서약자가 해외파견 됨에 있어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과, 특히 해외파견으로 인한 의무종사 미달기간은 귀국 후 종사기간 만료시까지 지정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보증인 연서로 적은 서약내용과 소환책임자(연대보증인)는 서약자의 해외파견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귀국하도록 연대보증인이 소환책임을 지며, 서약자가 병역법 및 동 시행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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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02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장애인(읍면동 또는 지방병무(지)청)
영주권취득(재외공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
(읍면동 또는 지방병무(지)청)
-
외무부
-
지방병무(지)청
선병과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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