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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내지 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지 못했을 때 기간연장을 허가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병역의무자
병역사항
최초허가 신청
국외체류중인자 기간연장 허가신청
국내가족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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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사무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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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에 의거해 복무단축, 보충역편입, 재신체검사 등및 병역복무변경·면제 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복무단축 □ 보충역 편입 □ 제2국민역 편입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병역복무변경
병역의무자
병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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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사무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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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5호 서식]
(앞면)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서
병역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세대주
성명및관계
⑤본적
⑥제출사유
병역사항
⑦징병검사
연도
⑧신체등위
⑨역종
입영
일자
입영
부대
위와 같이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원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도장)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장 귀하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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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5호 서식]
(앞면)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서
병역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세대주
성명및관계
⑤본적
⑥제출사유
병역사항
⑦징병검사
연도
⑧신체등위
⑨역종
입영
일자
입영
부대
위와 같이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원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도장)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장 귀하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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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함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국내
〔 특별시, 광역시, 도〕〔구, 시, 군〕
〔동, 읍, 면〕〔리〕〔 번지 〕(통반)
〔 아파트, 연립, 빌라 〕동호
국외
전화번호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E-mail)
※ 이중국적자인 경우 외국이름 :
병역사항
(허가기관 기재사항)
대조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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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함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국내
〔 특별시, 광역시, 도〕〔구, 시, 군〕
〔동, 읍, 면〕〔리〕〔 번지 〕(통반)
〔 아파트, 연립, 빌라 〕동호
국외
전화번호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E-mail)
※ 이중국적자인 경우 외국이름 :
병역사항
(허가기관 기재사항)
대조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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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별, 국가별 국외여행 허가 현황
❏ 목적별 허가현황
구분
계
단기여행
유학
국제회의
업무출장
국외이주
영주권
어학연수
승선
기타
2006년
12,203
10,829
613
238
135
199
31
49
57
52
2007년
2,223
1,733
47
241
109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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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 국외유학 허가 추천 신청서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년월일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
상기자의 국외유학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신청사항
가. 유학국명 :
나. 유학기간 :...～...(년 월간)
2. 참고사항(입학허가서상의 기재내용)
가. 입학허가서 발급기관(학교명) :
나. 수학과정(2년제, 학사, 석사) :
다. 수학기간 :...～...(년 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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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수권 대상자
2. 국가 유공자 (전공사상자)
3. 병역의무자
4. 용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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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장
확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
처리기간
19일
병역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
국내주소
접수 및
확인번호
국외주소
본적
호주성명
관계
...
최초여행사항
여행목적
여행국명
병역사항
(역종)
병무청
허가번호
출국
연월일
병무청
허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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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민간봉사제도
1. 들어가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권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나 민간봉사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 이유에 기하여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병역의무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기본법 제12a조 제2항의 규정을 보더라도 병역의무는 일차적인 의무이고, 민간봉사는 양심에 입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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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논의의 핵심과 발전방안
Ⅰ. 병역의 종류와 병역의무
1. 병역의무의 정의
병역의무는 헌법이 모든 국민의 국방의무를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국방의무의 가장 주된 요소를 구성하는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즉 모든 한국의 국민에게는 국방이라는 포괄적인 즉 국가안보와 질서의 유지를 통한 광범위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면서 남성에게는 이중 가장 주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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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선정 배경
1-1) 주제 선정 배경
2. 병역 면제 요건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1) 신고의무자
4.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주제 선정 배경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임
승차
수상한 면제
* 1급에 가까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의무를 가진 생계유지 곤란 자
-생계곤란 병역 감면 처리 기준(피부양자 3인 이상 있을 시 적용)
*중증 질병을 앓는 질병대상자
* 6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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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8호서식] (앞면)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복무단축 □ 보충역 편입 □ 제2국민역 편입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병역복무변경
※ 유의사항 :「굵은선」란은 모두기재, 기타 해당란에 표기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함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특별시, 광역시, 도〕〔구, 시, 군〕
〔동, 읍, 면〕〔리〕〔 번지 〕(통반)
〔 아파트, 연립, 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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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병역증서 발급(재교부) 신청서
□ 병적증명서
□병역증
□전역증
용
도
공직자(등)병역사항신고( )
제출()
취업()
국외여행 ()
경력확인 ()
재발급()
기타()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문
주소
〔 특별시, 광역시, 도〕〔구, 시, 군〕
〔동, 읍, 면〕〔리〕〔 번지 〕(통반)
〔 아파트, 연립, 빌라 〕동호
연락처
집( ), 휴대전화(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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