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공고 제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의 종류
구간
부터 까지 ( km)
공사시행장소
착수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이유
주: 구간란에는 지명 및 지번을 기입할 것
2809-1-17A 210mm × 297mm
79.09..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점용목적
③ 점용 장소면적
굴착규모
(공사명：
)
포장별
굴착폭 (m)
연장(m)
면적(㎡)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포장(CA)
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타
점용기간
굴착기..
[별지 제6호서식]
공고 제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월일
유료도로관리청장
①도로의종류
②노선명
③통행료 수납자
④통행료
⑤시설물의 명칭
⑥통행료수납구간
부터 까지( km)
⑦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⑧통행료수납방법
⑩통행료수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
⑪유료도로법 ..
[별지 제2호서식]
공고 제호
유료도로신설(개축) 공사에 관한 (변경)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월일
유료도로관리청장
①도로의 종류
②노선명
③공사구간
④공사종류
⑤공사개시일
⑥착공예정일
⑦주요경과지
⑧공사시행이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사시행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공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도로의 종류(노선명)
2.공사의 종류
3.공사구간
4.공사장소
5.착수예정일
6.준공예정일
7.공사사유 등 포함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공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도로의 종류(노선명)
2.공사의 종류
3.공사구간
4.공사장소
5.착수예정일
6.준공예정일
7.공사사유 등 포함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 데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私人)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무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