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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선정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람을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들을 위한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 세부 내역 >
1.선정당사자
2.선정자
-유의사항-
1.선정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정자 목록을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중의 한 사람(또는 여러 사람)만이 될수 있으므로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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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선정서
<세부내용>
1. 사건번호
2. 원고
3. 피고
4.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람을 원(피)고들을 위한 선정당사자...
생략
5. 선정당사자
이름, 주소, 연락처
6. 날짜
7. 서명날인
8. ○○법원 귀중
9. 유의사항
선정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에, 피고인 경우에는...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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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서
사건 2000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법원 ○○지원 2000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피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인으로 선정합니다.
-아래-
◎ 피선정인 성춘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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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에는 클레임의 포기와 화해가 있다.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화해는 당사자 간에 스스로 교섭과 상호 양보를 통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으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다.
알선에 의하여 클레임이 해결하지 못하면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하여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 클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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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당사자, 중재, 클레, 임, 방법, 조정, 경우, 의하다, 소송, 알선, 경영학, 간, 거래, 무역, 절차, 양, 분쟁, 가장,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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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헌107③), 행정심판의 구조도 대심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심판의 당사자에는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나뉘고,/관계인에는 참가인 또는 대리인 등이 있다.
2. 논점
행심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며, 행정심판의 준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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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이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한쪽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법정대리권의 소멸 등의 사유가 생겨 소송행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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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일반 조정
1. 의의
조정은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노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정의 개시요건
노위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9제53조), 노위가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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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으로서 클레임의 액수가 적거나 다른 조건으로 손해가 보상되면, 단순 경고 조치로서만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이러한 조정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플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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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 임, 당사자, 해결, 업자, 경영학, 제기, 경우, 방법, 상대방, 계약, 함, 2018, 임의, 분쟁, 외, 명, 수입, 수출, 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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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소제기의 해당요건
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1) 전소의 계속 중
소송계속은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송상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소가 부적법한 소라도 후소는 중복제소가 된다. 다만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으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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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지상파DMB,
지역성 구현 방안
로컬리즘과 지역 지상파DMB 정책
정상윤(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1. 서론
수도권에 밀려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방송위원회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2006년 하반기에 지역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즉 지역지상파DMB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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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 대리인의 개념
실체법상 본인의 능력을 보충․확대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도 대리인이 필요하다. 다만 소송상의 대리인은 소송법상의 획일․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소송상의 대리인(Stellvertreter)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의 이름으로 다만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인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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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점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판 매 점 계 약 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대한민국X회사(이하 "제조업자"라 함) 와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주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미합중 국 뉴욕시 웨스트 51가 l40] 인 Y회사(이하 l"판매권자"라 함)간에 [l992년 7월 l일] 체결되었다.
제조업자는 판매권자를 미합중국내에서 (후에 기술하는)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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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의 파트너 선정
I. 합작투자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는 서로 다른 두 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본과 경영자원을 결합하고 협력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합작투자가 지분 참여와 별도의 법인설립을 전제로 하는 데 비해. 광의의 전략적 제휴는 합작투자는 물론 지분 참여 없이 사업이나 부문별 계약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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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
채권자: (선정당사자) 은왕도
주소: 수원시 팔달구 OO동 OO번지
전화번호 : 011-0000-1234
채무자: 주식회사 OO시스템
대표이사 김거북
주소: OO시 분당구 OO동 1번지
전화번호 : 031) 700-0000
체불임금 청구건
청구금액 :금4,600,000원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은복주 1,000,000원, 장무기 750,000원, 김종필 750,000원, 김종호 1,000,000원, 고태주 8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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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임의적 소송담당
1. 임의적소송담당의 의의
임의적소송담당이라 함은 본래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의 수권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소송담당이 인정되는 예로서는 선정당사자의 제도(49),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으며,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피배서인이 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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