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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모순 저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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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Ⅰ. 意義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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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주의
(職權主義)
I. 序
(1) 직권주의란 심판절차의 진행과 심리의 주도권을 심판관에게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 민사소송은 개인간 사적 분쟁의 상대적 해결을 위한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만 특허심판은 대세적인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인 절차이므로 절차진행의 신속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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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즉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이에 갈음하는 법정대리인,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에 대한 것이다. 만일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이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러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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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조정에 대하여
1. 사적조정
2.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3. 중재의 요건과 효과
1. 사적조정
Ⅰ. 서설
1. 사적 조정의 의의
사적조정은 노동위원회나 그밖의 공적기관이외에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한다. 흔히 개인 또는 사설기구가 조정하므로 임의조정이라고도 함.
노사당사자가 원하는 제3자가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한층 당사자 자치의 기초를 마련.
현실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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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책문권)
1. 책문권의 의의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법률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상 제 행위에 관하여 요건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법원과 당사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법원은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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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성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 기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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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조정전치주의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당사자의 자율에 의한 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노사당사자는 물론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에도 해를 끼치게 됨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조정절차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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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당사자의 자율에 의한 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노사당사자는 물론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에도 해를 끼치게 됨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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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개설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법 효과의 궁극적 귀속자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뉨.
2. 행정주체
1.의의 :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cf)행정기관 - 법적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님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합시다.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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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매매 당사자 간에 클레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하여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 소송의 단계로 해결하게 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만약 불행히도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에 의하여 우호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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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해결, 클레, 당사자, 임, 방법, 관, 경영학, 함, 의하다, 조정, 통, 협약, 외국, 집행, 타협, 기관, 발생, 2018,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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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를 행사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2) 대외적 관계 : 각 채권자의 채권 각각 독립한 채권이므로 한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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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당사자
Ⅰ 서설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여,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하고 있다.
Ⅱ 행정심판의 청구인
1 청구인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나 변경 등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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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고용의 종료
1. 해지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6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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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조정제도
Ⅰ. 서설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이를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조정제도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외부의 제3자가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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