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51호 서식] (앞쪽)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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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요건
 검토내용
 적합 여부
 적정
 여부
 
 1.
 
 해
 
 당
 
 사
 
 업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제31조의 간주제조업 포함),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운수업중여객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밍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및기술서비서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휴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운영업
 
 가. 주된사업 ()
 
 나. 겸업시의 주된 사업( )
 
 적합
 
 부적합
 적
 
 부
 
 구분
 업태별
 사업수입금액
 
 ( )업
 
 ( )업
 
 기타사업
 
 계
 
 2.
 
 종업
 원수
 
 자본금
 
 자기
 자본
 
 매출액기준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다음 각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상시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이내일 것
 2. 자본금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이내일 것
 3.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이내일 것
 
 ②상시종업원수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 미만, 매출액 1천억 미만의 3개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상시종업원수(연평균인원)
 (1) 당 회사 (명)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명) 미만
 
 나. 자본금
 (1) 당 회사 (억)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억) 이하
 
 다. 매출액
 (1) 당 회사 (억)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명) 이하
 
 라. 자기자본 (억)
 
 적합
 
 부적합
 3.
 소유
 
 경영의
 독립성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
 호의 기준에 의한 독립성 충족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적합
 
 부적합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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