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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신청절차 (2면)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공공시설
의귀속및
관리계획
변경내용
변경이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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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한 취득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1면)
공작물의 표시
토지이용목적의
변경
변경사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취득토지
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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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토지에 관한 사항
2.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3.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4.계약예정 금액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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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목적, 토지이용계획, 건출물 등 입주전과 입주전에 비해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입주변경승인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신청자
②변경전 ③금회 변경 ④변경후
구분
부지 및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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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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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5호 서식] (96.3.30. 신설)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매각의뢰부동산
④자산명
⑤소재지
⑥면적(㎡)
토지
건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업공사사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건물에 관한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
2. 토지건물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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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5호 서식] (96.3.30. 신설)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매각의뢰부동산
④자산명
⑤소재지
⑥면적(㎡)
토지
건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업공사사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건물에 관한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
2. 토지건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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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할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공공이용권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입안과정
1. 토지이용의 합리화
토지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교통계획과 아울러 근간을 이루는 계획이다. 인간의 도시생활은 토지라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하여 토지자원은 그 자체가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진전은 신규로 형성되는 토지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 계획이 극히 요청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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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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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가)＊시군구
＊구분
소유권, 지상권
＊접수
.. .제호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지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처리
.. .제호
매수인
(사는사람)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매도인
(파는사람)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 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 관한
사항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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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4. 8. 17>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지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구분
소상전임
＊접수
...제호
＊처리
...제호
매수인
(사는사람)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매도인
(파는사람)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신고하는권리
토지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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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시군구
처리기간
*구분
소유권지상권
15일
*접수
...제호
*처리
...제호
매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우
(전화： )
매도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주소
우
(전화：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관한
사항
번호
⑧소재지
⑨지번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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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 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도시관리계획
2.군사시설
3.농지
4.산림
5.자연공원
6.수도
7.하천
8.문화재
9.전원개발
10.토지거래
11.개발사업
12.기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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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의 선행조건
1. 들어가며
토지이용의 중요과제는 질적․양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수요가 요구되는 만큼 충족시키는 일이다. 질적 문제는 거주, 상업, 공업, 위락의 기능에 따라 적정한 지형과 지세의 토지를 선정하는 입지에 관한 일이며, 양적 문제는 각 기능에 따라 필요한 토지의 수요 즉, 개발토지량을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연후에 이용하고자 하는 만큼의 토지를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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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관계에 대해서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도시계획, 교통계획, 입지이론 분야에서 논의되었다. 그동안 토지이용과 교통과의 관계를 기술적이고 정상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이들의 관계를 명백하게 파악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그이유는 이 둘의 관계가 동태적이고 매우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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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 이라 함은 지역․지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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