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95.5.6>
※이 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한다
토지수용인정신청서
(광업용)
처리기간
60 일
광업
권자
광산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호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종류및목적
수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광업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사..
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별지 제11호서식]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도면표시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면적 또는 수량
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
이용방법
※작성요령
1.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물건시설을 “도면 표시번호”별로 작성합니다.
2. 토지등이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당해 토지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
〔별지 제20호서식〕〈신설 99.5.1〉 (앞쪽)
전산접수번호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소유
코드
주소
전화번호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축척
비준시
신규등록
토지이동
년월일및
사유
고유번호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토지등급
(기수등급)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별지 제20호서식〕〈신설 99.5.1〉 (앞쪽)
전산접수번호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소유
코드
주소
전화번호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축척
비준시
신규등록
토지이동
년월일및
사유
고유번호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토지등급
(기수등급)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부동산문제의 특징,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의 내용과 목표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부동산문제의 특징,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의 내용과 목표
CONTENTS
부동산정책
I.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II. 부동산 문제의 특징
1. 악화성향
2. 비가역성
3. 지속성
4. 해결수단의 다양성
III. 주택정책..
토지소유자등의재개발사업인가신청서토지
(소유자)
주소： 구동가 번지 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신
청
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구동
계
신청목적
공사
착공예정일
년월일
기간
준공예정일
년월일
첨부서류토지형질변경
1.현황측량도(축적1/600) 1부
2.설계도서 1부
3.토지등기부등본 1통
4.토지대장등본 1통
5.지적도 1매
자사
력인..
별지 제37호 양식(규칙 제27호 제1항)
토지건물 등기부 열람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감시
검열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속서류
이해관계
신청건수
수수료
신청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1. 열람할 부동산의 표시란이 부족할 때에는 신청서 뒷면에 기재한 다음 그 표시를 하고, 등기부의 부속서류를 열람하여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표목도 기재합니다.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