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공공이용권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입안과정
1. 토지이용의 합리화
토지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교통계획과 아울러 근간을 이루는 계획이다. 인간의 도시생활은 토지라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하여 토지자원은 그 자체가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진전은 신규로 형성되는 토지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 계획이 극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토지이용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인간의 활동과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려는 계획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도시토지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도심부의 과밀로 인한 토지협소, 일부지역의 저밀도 토지이용의 고도화 필요성, 도시시설의 무원칙한 배치로 불필요한 교통의 발생, 도시근교의 무질서한 토지잠식, 제한된 토지로 인한 지가 앙등 등이 중요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토지는 거주, 업무, 상업, 생산, 위락 등의 기능이 있는바 이 기능들이 활발히 활동할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토지에 배치하는 합리적 공간질서의 수립과 이미 야기된 토지의 문제점들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같은 토지의 공간질서와 문제점의 해결은 가치판단에 의한 체계적 계획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은 기능에 따라 토지를 수종의 용도로 분류하고 토지수요의 량을 결정한후 지리상․교통상으로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은 먼저 토지를 이용용도에 따라 적절히 배분한 다음 하부계획이고 실천계획인 지역제에 따라 지역을 지정한 연후에 필요한 도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공간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이다.
2. 토지의 공공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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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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