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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1.6.30>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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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준공인가신청서├────┨
┃│ 30일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업체명│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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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5. 1. 9)
(앞면)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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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5. 1. 9)
(앞면)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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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등의재개발사업인가신청서
토지
(소유자)
주소： 구동가 번지 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신
청
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구동
계
신청목적
공사
착공예정일
년월일
기간
준공예정일
년월일
첨부서류토지형질변경
1.현황측량도(축적1/600) 1부
2.설계도서 1부
3.토지등기부등본 1통
4.토지대장등본 1통
5.지적도 1매
자사
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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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
계획(㎡)
지목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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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
계획(㎡)
지목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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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설계 용역 표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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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명 :
위치:
계약용역비 : 일금 원정( )
상기 측량 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함에 있어 (가칭) 을 (를) “갑”이라 칭하고 측량 설계공사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 체결키로 한다.
제1조
본 용역은 “갑”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목적 사업계획에 의하여 측량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지형 현황 측량도 (축적 1/1,200 또는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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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측 체크리스트(가설공사.대지측량)작성 서식입니다.
검측체크리스트
공종 Code No.
세부공종
대지측량
위치
검사항목
검사기준(시방)
검사결과
조치사항
YES
NO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측량은 담당원 및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련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였는가
2. 설계도서와 시공측량 결과가 일치하였는가
3. 경계선, 도로 및 건물과의 이격거리의 확인
4. 지적공사의 대지경계선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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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설계 용역 공사를 위한 표준 계약서 양식입니다.
측량 설계 용역 표준 계약서
용역사업명 :
위치:
계약용역비 : 일금 원정( )
상기 측량 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함에 있어 (가칭) OOO을 (를) “갑”이라 칭하고 측량 설계공사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 체결키로 한다.
제1조
본 용역은 “갑”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목적 사업계획에 의하여 측량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품목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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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설계 용역 표준 계약서
용역사업명 :
위치:
계약용역비 : 일금 원정( )
상기 측량 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함에 있어 (가칭) OOO을 (를) “갑”이라 칭하고 측량 설계공사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 체결키로 한다.
제1조
본 용역은 “갑”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목적 사업계획에 의하여 측량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지형 현황 측량도 (축적 1/1,200 또는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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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설계 용역 표준 계약서
용역사업명 :
위치:
계약용역비 : 일금 원정( )
상기 측량 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함에 있어 (가칭) OOO을 (를) “갑”이라 칭하고 측량 설계공사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 체결키로 한다.
제1조
본 용역은 “갑”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목적 사업계획에 의하여 측량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지형 현황 측량도 (축적 1/1,200 또는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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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공사준공보고서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①업체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사업의 명칭
⑥실시계획
승인일
⑦위치
⑧ 시설규모
또는 면적
⑨ 총공사비
천원
⑩공사기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확인을 받고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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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육지와 그 지하 및 상공을 포함하는데, 공유수면인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체가 국가를 구성⇒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수면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
공수수면 매립지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만으로 결정될 성질은 아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의 획정 기준
판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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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구역, 지방자치단체, 선, 수면, 공유, 관할, 해상, 존재, 대한, 상의, 행정구역, 행정, 상, 인정, 관, 지형도, 법, 따르다, 불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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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대로 각종 설계도서(보고서, 시방서, 도면, 내역서, 법률해석 등)의 해석 우선순위입니다.
각종 공사 진행시 설계도서상의 서로 상충되는 항목은 항상 발생하는 데,
감리나 감독과 시공사간의 서로 주장하는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감리는 공사비를 감액하려 할거고, 시공사는 한푼이라도 증액할려고 합니다.
건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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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통보서 (1)
DESIGN CHANGE NOTICE
DCN NUMBER
DCN -
수신
PAGE
사업명
제목
설계변경요청자 :발주자감리자설계팀
변경사유:
관련 설계도서
당초설계내용
변경설계내용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성명 /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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