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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우선권(條約優先權)
I. 序說
(1) 조약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의 정규 출원을 한 자가 다른 동맹국에 동일한 목적물을 출원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특허요건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최선 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파리조약상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2) 파리조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속지주의를 전제로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절차면에서도 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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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27(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優先權書類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優先權の主張の基礎となる出願の表示】
【出願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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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5호의28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우선권서류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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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서
【수신처】 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자(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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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29(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優先權書類の送達申請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優先權主張の基礎になる出願の表示】
【出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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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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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31(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國際出願(指定國の指定·優先權の主張·國際豫備審査請求·選擇)取下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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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
〔별지 제65호의30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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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명】우선권주장취하서
【수신처】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코드】
【취하내용】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국】
【취지】「특허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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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5호의3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국제출원(지정,우선권주장,국제예비심사청구,선택)취하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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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출원사실(우선권) 증명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영문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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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출원사실(우선권) 증명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영문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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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17(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優先權の主張に關する補正(追加)申請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補正命令日付】
【補正(追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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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5호의18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우선권주장 보정(추가)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우선일】)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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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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