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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나)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도(증 제1호)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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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후 강도), 폭행·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하고 그 정도도 강도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야간에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야가 주거침입 절도의 실행의 착수)한다.
절도 미수범이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준강도 미수범이 성립한다.
나 단순 강도가 체포면 탈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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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죄, 절도, 준강도, 체포, 협박, 가하다, 강도죄, 강도, 목적, 외, 공소, 경우, 가다, 행위, 성립, 기수, 피고인, 범,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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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추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2 : 30경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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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Ⅰ. 장애미수의 의의
형법상 장애미수라 함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즉 외부적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Ⅱ.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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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강도죄의 성격
형법 제 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준강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강도죄의 특수형태로 보는 견해1)1) 진계호, 321p
, 절도죄의 가중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2)2) 강구진, 303p
, 절도와 강요의 양 요소에 의해 결합된 독자적 범죄 유형으로 보는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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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의 개념과 효율성 및 주식가격의 설정과 경제변수
목차
Ⅰ. 서론
Ⅱ. 주식시장
1. 발행시장
2. 유통시장
1) 주식유통시장의 의의
2) 주식유통시장의 종류
3.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Ⅲ. 주식시장의 효율성
1. 효율적 시장가설의 유형
1) 약형의 효율적 시장가설
2) 준강형의 효율적 시장가설
3) 강형의 효율적 시장가설
2. 효율적 시장가설의 실증분석
1) 수익률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연구
2)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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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개념과 효율성 및 주식가격의 설정과 경제변수
목차
Ⅰ. 서론
Ⅱ. 주식시장
1. 발행시장
2. 유통시장
1) 주식유통시장의 의의
2) 주식유통시장의 종류
3.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Ⅲ. 주식시장의 효율성
1. 효율적 시장가설의 유형
1) 약형의 효율적 시장가설
2) 준강형의 효율적 시장가설
3) 강형의 효율적 시장가설
2. 효율적 시장가설의 실증분석
1) 수익률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연구
2)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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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법학)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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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람, 피해자, 범죄, 징역, 처, 관, 처벌, 보호, 이하, 폭행, 추행, 강간, 행위, 협박, 경우, 규정, 벌금, 되어다,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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