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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판정 신청서(재심/재분류)작성 서식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재분류)장애등급판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후유의증 또는 후유증 2세 질병명
2. 장애등급 판정
3. 신청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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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장애구분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
병변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자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자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이하인 자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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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 제12
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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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 서식 ]
장애등급조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입소시설명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
장애인수첩
교부번호
제호
교부일자
년월일
조정신청
내용
구분
현재
※조정
신청사유
장애명
□현재보다 더욱 심함
(심한상태 :)
장애등급
급호
급호
중복장애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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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 서식 ]
장애등급조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입소시설명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
장애인수첩
교부번호
제호
교부일자
년월일
조정신청
내용
구분
현재
※조정
신청사유
장애명
□현재보다 더욱 심함
(심한상태 :)
장애등급
급호
급호
중복장애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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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리기간┃
┃장애등급조정신청서├────┨
┃│ 15일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
┃장애인├───┼───┴───┴───┬──┴──┼────┨
┃ │주소│ (전화번호 )│입소시설명│ ┃
┠───┼───┼───┬───┬───┼───┴─┬──┨
┃ │성명│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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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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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자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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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1.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1) 모든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가
-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최저장애의 정도가 합리적인가
-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2조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는 대상 장애를 장애정도에 따라 가장 심한 장애 1급부터 경미한 장애인 6급까지 6등급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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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한 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개념은 그 나라에서 누구를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받는가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시각이다. 한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의 특징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으로 이해된다. 특히 장애유형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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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비교]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 심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다.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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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공무원명단
기관명 : (20 .. 현재)
연번
직렬별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임용일
※본 서식에 의거 각 부처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을 작성 자료관리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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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개정 2009.8.25>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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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4] <개정 2009.8.25>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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