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증인신문 신청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음
1. 증인의 성명 :
주소:
2. 첨부:
200 .. . |
|
|
|
|
|
|
|
|
|
 |
|
| 1. 사건
2. 증인의 표시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생략
4. 신문할 사항의 개요
5.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날짜
8. 서명 날인
9. 서울행정법원 제○부앞
10. 참고사항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생략 |
|
|
|
|
|
 |
|
|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법 제221조의 2 제5항은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 |
|
 |
절차, 의하다, 피고인, 진술, 공판, 증인신문, 경우, 항, 재판, 받다, 참여, 규정, 증인, 피의자, 신문, 법, 권리, 인정, 위, 보장 |
|
|
|
|
 |
|
|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검토
1.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출석은 소환에 의한다.
(2) 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즉, 법원․법관이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다만 재정증인(증인이 법원 .. |
|
|
|
|
|
 |
|
| 변론기일에 증인출석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시, 증인을 구인하여 신문할것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증인구인신청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
|
|
|
|
|
 |
|
| [별지 11] 증인신청서 양식
증인신청서
1. 사건 : 20 가
2. 증인의 표시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자택
()-
사무실
()-
휴대폰
()-
원․피고
와의 관계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4.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
②
.... |
|
|
|
|
|
 |
|
| 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하여 판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이다.
(2) 감정인 : 전문지식에 근거 실험한 결과의 보고하는 제3자이다.
3. 논의의 순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증인의 의무, .. |
|
|
|
|
|
 |
|
| 증인신청서
○○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십시오.
아래
증인성명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1. 증명할 사실 및 신문사항
1. 신청이유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귀중
|
|
|
|
|
|
 |
|
|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 |
|
|
|
|
|
 |
|
| 공판조서 낭독 청구
사건○○고합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는 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낭독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
|
|
|
|
|
 |
|
|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기재한 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 |
|
|
피고인, 공판조서, 기재, 공판, 진술, 기일, 조서, 증인, 법원, 증거, w, 의하다, 인정, 재판, 증거능력, 대한, 내용, 청구, 절차, 경우 |
|
|
|
|
 |
|
| 공판조서 녹취허가 청구
사건○○고합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기 피고 사건에 관한 증인 ○○○의 신문 내용을 전부 녹음하도록 허가하여 주십시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
|
|
|
|
|
 |
|
| ○○법원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
귀하
사건 98가소○○○
원고△△△
피고□□□
위 사건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
장소제○○○호 법정
주의 1.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수가 2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