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연차유급휴가가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전락함으로써 피로회복 및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또한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
임대료 청구서
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다음에 기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기재조건과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 청구인은 ****년 *월 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약정한 날짜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는 ***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본 서면이 도달된 후 7일 이내에 위의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하여 주시기
....
* 귀사의 번영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탁월한 식견과 리더십에 모두 기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크게 활약하실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축하인사 드리며 취임피로의 연석에서 뵙겠습니다.
* 기쁜 소식에 무척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번,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
비밀유지계약
(받는 측에 유리한 경우)
본 계약은 ---(제공자의 국가명)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존속하며 그 주소 가----(제공자 주 사무소 주소)에 있는 Disclosure Co., Ltd.(제공자 상호) (이하제공자) 및 한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존재하며 그 주소가 ---인(주소)ABC Company(이하ABC)간에 200-년---월---일에 체결된바
증함
제공자는 제공자의 재산인 ----(비밀정보의 건명 등) (이하발명)을 발명하..
주식매수 청구서
===
지난 ○월 ○일 개최한 귀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귀 회사가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본인은 귀 회사에 대하여 ○○○○년 ○월 ○일 서면으로 위 인수행위를 반대하는 뜻을 통지하고 또위 총회에서 동결의에 반대하였으므로 본인이 소유하는 다음 주식을 위결의 직전에 있어서의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주시도록 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합니다.
....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된다.
증인진술서
사건 20 가
원고김○○
피고이○○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름:박○○
생년월일 : 1970. 11. 25.
주소: 서울 00구 00동 000
전화번호 : 02-000-0000(휴대폰 000-000-0000)
각통 제○호
직권말소의 통지서
명칭
주사무소
말소하는등기
연월일
제호
등기의
목적
말소하는이유
비송사건절차법 제 66 조제 235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권말소할것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년월 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법원서기관 ○○○ (인)
○○○ 귀하
각통 제○호
직권말소의 통지서
명칭
주사무소
말소하는등기
연월일
제호
등기의
목적
말소하는이유
비송사건절차법 제 66 조제 235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권말소할것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년월 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법원서기관 ○○○ (인)
○○○ 귀하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위 당사자 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물건의 표시】
토지소재지
대지면적 (평)
제2조【임차기간】
제3조【임대료 지급방법】
제4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
주식회사 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신청서
1. 상호
1. 본점 ○○시○○구○○동○○번지
1. 등기목적 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1. 등기사유
주주총회에서 ○○시○○구○○동○○번지 XX주식회사를 합병할 것을 결의하여 소요의 절차를 경유하고 ○○년 ○월 ○일 상법 제526조의 보고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등기를 요구한다.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만주
발행하는 각종 주식의 수○○주
발행필주식의
희망 뿌리내리기
-- 광주민중항쟁과 문학
(1)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들의 두려움이었다
(2) 피흘리지 않고서야 세계를 획득할 수 있겠는가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배경과 성격
(3) 우리가 읽은 소설은요
(4) 다시 그 거리에 서면 --소설 속에 나타난 광주민중항쟁의 상황과 전개
(5) 져도 지는 것이 아닐 수 있어, 그래도 이런 엄청난 피의 대가로 알게 되는 것이 슬퍼
--광주사람..
희망 뿌리내리기
-- 광주민중항쟁과 문학
♥ 복사부 학술제는 1995년 12월 4일 월요일 6시입니다 ♡
(1)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들의 두려움이었다
(2) 피흘리지 않고서야 세계를 획득할 수 있겠는가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배경과 성격
(3) 우리가 읽은 소설은요
(4) 다시 그 거리에 서면 --소설 속에 나타난 광주민중항쟁의 상황과 전개
(5) 져도 지는 것이 아닐 수 있어, 그래도 이런 엄청난..
〔문례 448〕Escrow 계약
Escrow 계약서(부동산매매의 경우)
○○년 ○월 ○일, ○○○(이하 갑이라 함) 및○○○(이하 을이라 함)와의 사이에 체결된 본계약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선 갑은 하기 부동산의 구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본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완전한 권리양도증서를 을로부터 취득한다.
(여기에 물건명세를 기입함)
다음에 당해 부동산은 ○○년 ○월 ○일까지 임차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변호사 ○○○(사무실 주소: ○○시○○구○○동○○의○○○빌딩 ○○호)을 채무자의 정리위원으로 선임한다.
2. 정리위원은 200 .. .까지 화의법 제21조에 정해진 조사 및 의견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화의법 제21조를 적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