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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인 조직·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서 조합민주주의원칙에 따른 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운영의 원칙과 방법이자 내부통제권의 근거가 된다.
2. 논점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 구성원인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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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단체 협약서(사례)
전문
본○○ 의료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원 노동조합은 대한민국헌법과 노동제법의 근본정신에 순응하고 ○○○정신을 숭앙발현하여 노사간의 상호 이해와 신의 및 성실의 원칙 밑에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근로조건의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의료원의 융성발전과 아울러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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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기관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조직·운영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기관으로 ①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결정기관, ②임원 등 집행기관, ③회계감사원 등 감사기관 등을 두고 있다.
2. 논점
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①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기관이 분립되고, ②노동조합의 내부운영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조합결정에의 참여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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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5-12호 (제13조 관련)
분양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분양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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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5-11호 (제13조 관련)
대출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대출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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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노노법 제17조 제2항).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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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중심 법리 검토
1.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노노법 제17조 제2항).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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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 이체 동의서
소속: ㅇㅇ
성명:홍길동
본인은 한국학원 신용협동조합에 매월 급여에서 출자금 20구좌를 이체함에 동의합니다.
2004년 8월 24일
(본인)
조합원번호 : 111- 22-5555
성명:홍길동 (인)
한국학원신용협동조합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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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ㅇㅇ
우:123-456 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20 라운드빌딩 5층 전화:012-345-6789 전송:0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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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 2000 - 02 호
시행일자 : 2004. 04. 24 .
수신: 역삼1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장
참조: 총무
제목: 업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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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귀 조합의 숙원 사업인 역삼1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 재개발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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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5-16호(제13조 관련)
하도급(손해배상)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도급(손해배상)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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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5-15호 (제13조 관련)
하도급(계약)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도급(계약)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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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조합 승인(변경)대장 서식입니다.
1. 승인번호
2. 관할세무서
3. 접수연월일
4. 조합명
5. 조합장
6. 소재지
7. 업종
8. 전화번호
9. 조합원수(임원수)
10. 조합원 분포지역
11. 사후관리 및 변경내용
12. 승인일자
13. 승인불가사유
14. 확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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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근로자 단결체의 행위이고, 그 주체는 노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노동조합이 아닌 단결체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노노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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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근로자 단결체의 행위이고, 그 주체는 노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노동조합이 아닌 단결체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노노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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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I. 서
1. 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2. 노조의 민주성의 의의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인 운영에는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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